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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론, 장애인복지법에 의거한 시설에 관하여

저작시기 2006.01 |등록일 2006.11.15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46페이지 | 가격 3,500원

소개글

장애인복지법에 관한 시설에 관하여 리포터를 썼는데요
유료시설이 너무 자료가 적어서 제가 아는 한도내에서 논문뒤져가면서 한거에욤.ㅋ

목차

1. 장애인 생활시설
ⓛ 장애인생활시설의 개념 및 필요성
② 장애인 생활시설의 특성 및 운영원리
③ 장애인생활시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④ 결론

2.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① 지역재활의 개념
② 지역사회재활시설 용어의 의미
③ 목적
④ 근거법령
⑤ 현황
⑥ 지역사회재활시설의 종류
⑦ 시설 설치 시 유의사항
⑧ 장애인 주간∙단기보호시설
⑨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
⑩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의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

3. 직업재활시설
① 직업재활의 개념
② 직업재활의 기본원칙
③ 직업재활의 과정
④ 직업재활의 형태
⑤ 장애인 고용의 형태

4. 장애인직업재활시설
①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개념
② 직업재활시설의 목적
③ 운영배경
④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운영현황
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종사자
⑥ 정책방향
⑦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사업과의 관계
⑧ 인건비 지원기준
⑨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기능
⑩ 역 할
⑪ 직업재활시설의 프로그램
⑫ 직업재활시설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5. 유료복지시설
① 유료복지시설이란?
② 유료복지시설의 종류
③ 실비 장애인생활시설의 입소 및 절차
④ 실비 장애인생활시설의 설치∙운영
⑤ 지역사회 시설의 이용료 징수

6. 선진국 장애인 재활 및 복지시설
① 미국의 장애인 재활 및 복지시설
② 영국의 장애인 재활 및 복지시설
③ 독일의 장애인 재활 및 복지시설
④ 일본의 장애인 재활 및 복지시설

7. 관련법규

8.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장애인 생활시설의 개념 및 필요성

(1) 장애인생활시설의 개념
장애인생활시설은 장애인이 안고 있는 불리를 시설에서 일정기간 생활하면서 재활에 필요한 상담, 치료, 훈련 등의 서비스를 받아 사회복귀를 준비하거나 장기간 요양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시설이다.
장애인생활시설의 의의를 사회복지시설과 연계하여 살펴보면, 사회복지 시설이란 사회문제를 갖고 있거나 그러한 문제의 위험이 있는 사람들에게 생활, 통원, 기타의 방법으로 일정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물리적∙기능적인 제 자원의 총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심신의 손상으로 인해 개인, 가족, 사회생활의 곤란에 대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행함으로 장애인이 사회적∙심리적으로 안정된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모든 노력의 총체를 장애인복지로 정의한다면 이러한 장애인복지를 위해서 서비스를 행하는 모든 전문조직체를 장애인생활시설이하고 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장애인생활시설은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첫째, 장애유형별 생활시설이다. 이는 장애유형이 같거나 또는 유사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입소 또는 통원하게 하여 그들의 장애유형에 적합한 의료∙교육∙심리∙사회 등 재활서비스와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둘째, 중증장애인요양시설로 이는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항상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입소하게 하여 상담∙치료 또는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셋째, 장애 영유아 생활시설은 6세 미만의 장애 영유아를 입소 또는 통원하게 하여 보호함과 동시에 그 재활에 필요한 의료∙교육∙심리∙사회 등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장애인이 필요한 기간 동안 생활하면서 재활에 필요한 상담∙치료∙훈련 등의 서비스를 받아 사회복귀를 준비하거나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 요양하는 시설이다.
위와 같은 3개 유형별 생활시설은 장애인복지법 47조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생활시설에서 각종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는 대상의 자격 기준과 입소절차를 마련하여 입소대상을 명확히 하고 입소조치과정에서의 제반필요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2) 장애인 생활시설의 필요성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헌법에 의해 보장받는다. 장애인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은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잃지 않는 최저 생활을 보장받을 권리가 이들에게도 있기 때문이다. 즉, 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의 제공은 복지국가로서의 국가기능의 실현이라고 할 수 있다.
장애인 복지의 필요성은 또한, 사회적 입장에서도 찾을 수 있다. 장애인이 가지고 있는 신체적∙정신적 문제는 곧 그 가족이 속한 사회 구성원에게 영향을 주게 된다. 따라서 장애인의 복지는 곧 그가 속한 사회 구성원의 복지와 직결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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