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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철학]정의론 요약본

저작시기 2005.10 |등록일 2006.11.15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9페이지 | 가격 1,200원

소개글

행정철학 `정의론` 요약본입니다.

본문내용

사상 체계의 제1덕목을 진리라고 한다면 정의는 사회제도의 제1덕목이다. 모든 사람은 전체 사회의 복지라는 명목으로도 유린될 수 없는 정의에 입각한 불가침성을 갖는다. 그러므로 정의는 다인들이 갖게 될 보다 큰 선을 위하여 소수의 자유를 뺏는 것이 정당화될 수 없다고 본다. 그러므로 정의로운 사회에서는 평등한 시민적 자유란 이미 보장된 것으로 간주되며, 따라서 정의에 의해 보장된 권리들은 어떠한 정치적 거래나 사회적 이득의 계산에도 좌우되지 않는 것이다.
사람들은 그들 공동체의 기본 조건을 규정해줄 원칙에 대해서 의견이 일치하고 있지 않지만 이러한 불일치에도 불구하고 각자 그 나름의 정의관을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정의관이 갖는 뚜렷한 역할은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주고 적절한 배분의 몫을 정해주는 것이며, 그렇게 하는 방식은 효율이나 조정, 그리고 안정의 문제에 영향을 미치게 마련이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어떤 한 정의관의 역할이 정의의 개념을 확인하는데 아무리 쓸모 있는 것일지라도 분배적 역할 하나만으로 그것을 평가할 수 없다. 우리는 그것이 갖는 보다 광범위한 관련들을 고려해야 한다. 왜냐하면 비록 정의가 제도의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서 어떤 우선성을 갖는다 할지라도, 어떤 한 정의관이 다른 것들과 모든 조건이 같더라도 그것이 가져올 보다 광범위한 결과에 있어 더 바람직한 경우, 그 정의관이 더 낫다는 것은 당연할 것이기 때문이다.
정의의 일차적 주체는 사회의 주요 제도가 권리와 의무를 배분하고 사회 협동체로부터 생기는 이익의 분배를 정하는 방식이 된다. 여기서 주요 제도란 정치의 기본법이나 기본적인 경제적, 사회적 체제를 말한다. 기본 구조가 정의의 일차적 주제가 되는 이유는 이처럼 그 영향력이 심대하고 또 그것이 근원적인 데서부터 나타나기 때문이다. 사회정의의 원칙들이 제일 먼저 적용되어야 할 부분은 어떤 사회의 기본 구조 속에 있는 불가피한 불평등한 것이다. 이 원칙들은 정치 조직의 선택과 경제적, 사회적 중요 요인들을 규제하게 된다. 한 사회 체제의 정의 여부는 본질적으로 권리와 의무가 할당되는 방식에 달려 있으며 사회의 여러 방면에 있어서 경제적 기회와 사회적 조건에 달려 있다 할 것이다.
사회 정의관은 일차적으로 사회의 기본 구조가 갖는 분배적 측면을 평가할 기준을 제공할 것으로 생각된다. 기본 구조가 갖는 덕목의 원칙들을 규정하고 그들 간에 대립이 있을 경우, 그 각각의 비중을 정하여 조정해줄 전체적인 관점이란 정의관 이상의 것이며 그것은 바로 사회의 이상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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