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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점수D

8.31 부동산 정책

저작시기 2006.11 |등록일 2006.11.14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1페이지 | 가격 700원

소개글

평가글에 대한 해명 :
신문자료는 참고한것이 사실이지만 그대로 옮겨오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말하는 형식이 신문기사조의 어투라 그렇게 생각하신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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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우리 사회는 많은 부동산문제를 겪어왔다. 2001년 초부터 상승세를 보이기 시작하여 2002년 한 해 동안 서울의 강남구를 중심으로 눈에 띄게 급증한 전국 대도시 주택들의 부동산 가격은 이후 지금까지도 그칠 줄 모르고 올라, 이 후 정부가 내놓고 있는 여러 가지 과열억제 대책을 무색하게 할 정도가 되었다. 최근에 와서는 정부의 정책으로 사실상 부동산 투기 바람이 꺾이고 부동산 가격도 일단 오름세는 멈춘 상황이다. 그러나 이전까지 정부가 지난해부터 내놓았던 여러 가지 정책들이 실효를 거두지 못했었고, 오름세는 멈추었다고 하지만 이미 전국 대도시의 아파트들 대부분이 IMF이전과 비교하여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서민들의 고충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부동산 문제는 수급의 불균형으로 인한 시장의 혼란과 주택분양시장의 극심한 투기바람을 몰고 왔으며 부동산소유 편중과 이로 인한 소득분배의 불공평으로 서민들의 부담을 증가시켰다. 지리적으로 국토면적의 절대적 부족과 도시용지 및 주택의 상대적인 공급부족과 부동산 소유에 집착하는 전통적인 문화 맞물려 투자시장의 미성숙 그리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한계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이에 대처하여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주로 단기적인 부동산 가격상승완화 및 투기억제라는 긴급대책을 실행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대책은 투기발생,투기억제,경기침체,부양대책,투기조장이라는 악순환 속에 빠졌고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부동산은 더욱 급등하여 투기지역이 전국적으로 확대되었다.

목차

서 론
본 론
1. 정책의 결정
1) 부동산 정책의 의의
2) 부동산 제도의 정책 제안의 배경
개혁 추진 배경
3) 8.31 부동산 정책의 목표
2. 8.31부동산 정책의 주요내용
1) 서민주거안정
2) 부동산거래의 투명화
3) 투기수요의 억제
4) 주택 및 토지공급 확대
5) 토지시장 안정
3. 수도이전과 8.31부동산대책의 관계
4. 8.31부동산 정책의 영향 및 기대효과
5. 8.31부동산 대책과 10.29부동산 정책의 차이
6. 8.31부동산 정책의 부작용과 그 원인
7. 8.31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에 따른 대안
결 론

본문내용

본 론

1.정책의 결정

1)부동산 정책의 의의
토지정책이라든가 주택정책이라는 말은 매스컴을 통하여 익히 보고 들어온 말이다. 그러면 이 말이 가지고 있는 뜻은 무엇일까? 우리는 흔히 토지정책이나 주택정책이라 하면 ‘부동산 문제가 발생하면 정부가 취하는 일련의 조처’라든가 ‘부동산에 대해 정부가 결정하는 모든 것’ 정도로 알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일상생활 속에서 막연히 사용하는 의미만으로 부동산 정책의 개념과 설명하기에는 부족함 감이 있다.
그렇다면 공공정책으로서의 부동산정책의 개념은 무엇일까? 그것은 부동산문제 해결이나 처방을 위해 공익차원에서 택하는 목적 지향적 행동이라 개념 지을 수 있을 것 같다. 이와 같은 개념의 부동산정책을 ‘열러 가지 부동산문제를 해결 또는 개선함으로써 부동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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