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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해석

저작시기 2006.11 |등록일 2006.11.14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24페이지 | 가격 700원

소개글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해석의 대상
1. 학설대립
2. 판례 검토
3. 비교법적 검토
4. 소 결

Ⅲ. 해석의 방법
1. 자연적 해석
2. 규범적 해석
3. 보충적 해석

Ⅳ. 해석의 표준
1. 당사자가 기도하는 목적
2. 신의성실의 원칙
3. 임의규정
4. 사실인 관습

Ⅴ. 해석의 소송상 취급
1. 학설대립
2. 검토

Ⅵ. 종합적 평가

본문내용

Ⅰ. 문제의 제기
계약의 효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계약의 목적(내용)이 확정되어야 한다. 계약의 해석이라 함은 바로 이 계약의 목적(내용)을 확정하는 것을 말한다. 명순구, 민법총칙, 법문사, 2005, 338면; 곽윤직 편(송덕수 집필), 민법주해Ⅱ, 2004, 175면; 이영준, 새로운 체계에 의한 한국민법론, 박영사, 2004, 239면.

따라서, 계약의 해석은 실제 분쟁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중의 하나이다. 하지만, 현행 민법은 이에 관한 직접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계약의 해석문제를 표시주의와 의사주의의 입장에서 서로 다르게 볼 뿐만 아니라 계약의 해석표준에 있어서도 제105조 및 제106조에 의거 임의규정과 사실인 관습이 무의미하게 강조되고 있다. 더우기, 국제계약이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이러한 무의미성은 국가경쟁력 약화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계약의 해석과 관련된 학설상 주요 쟁점들에 대해 판례 및 국제민사규범을 중심으로 한 비교법적 검토를 통해 현실, 특히 국제거래계에서 보다 유용한 계약해석론을 정립해보고자 한다.


Ⅱ. 해석의 대상
계약의 목적(내용)이란 계약 당사자가 그 계약에 의하여 실현하고자 하는 법률효과를 말한다. 명순구, 주1) 책, 369면.
그런데 계약의 효력(법률효과) 즉 권리변동은 효과의사대로 발생한다. 따라서, 계약의 목적(내용)을 확정하는 계약의 해석은 효과의사의 확정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 효과의사의 본체를 내심적효과의사로 보면 계약해석의 대상도 내심적효과의사가 될 것이고, 이 효과의사의 본체를 표시상효과의사로 보게되면 계약해석의 대상도 표시상효과의사가 되버리는 데 이것이 바로 독일에서의 고전적인 의사주의와 표시주의의 대립이다.
즉, 의사주의는 사적자치를 근거로 의사표시에 있어서 ‘의사’를 그 결정적 요소로 보기 때문에 (이른바 의사도그마), 표시에 합치되는 의사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그 표시는 무효라는 결론(이른바 의사주의의 무효도그마)에 도달하게 되며, 또한 법률행위의 해석에 있어서는 표의자의 진정한 내심의 의사의 탐구가 바로 해석의 목적이라는 결론을 제시하게 된다.

참고 자료

◇ 단행본 ◇
명순구, 민법총칙, 법문사, 2005.
명순구 역, 프랑스 민법전, 법문사, 2004.
곽윤직 편(송덕수 집필), 민법주해Ⅱ, 2004.
이영준, 새로운 체계에 의한 한국민법론, 박영사, 2004.
곽윤직, 민법총칙, 박영사, 2003.
백태승, 민법총칙, 법문사, 2004.
법무부, 민법(재산편) 개정자료집, 2004.
양창수 역, 독일민법전, 박영사, 2005.
김상용, 비교계약법, 법영사, 2002.
민법총칙, 법문사, 2003.
김형배, 민법학강의, 신조사, 2006.
김증한·김학동, 민법총칙, 박영사, 2001.
오원석·최준선·허해관 공역, UNIDROIT 국제상사계약원칙 2004, 법문사, 2006.
이은영, 민법총칙, 박영사, 2005.

◇ 논문 ◇
엄동섭, 법률행위의 해석에 관한 연구, 서울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2.
법률행위의 보충적 해석, 이영준 박사 화갑기념논문집
한국민법이론의 발전(Ⅰ), 1999.
법률행위의 해석에 관한 판례분석, 서강법학연구 제5권, 2003.
이학수,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객관적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법률행 위의 해석방법, 판례연구 12집, 2001.
남효순, 법률행위의 해석의 쟁점-법률행위해석의 본질 및 방법에 관하여, 서울대 법학
제41권 1호, 2000.
윤진수, 계약 해석의 방법에 관한 국제적 동향과 한국법, 한국법과 세계화
(성낙인·김재형 편), 법문사, 2006.
최준선, UN 국제물품매매협약의 의의와 해석원칙, 비교사법 제1권 제3호,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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