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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값 인상의 여러가지 측면 분석

저작시기 2006.11 |등록일 2006.11.13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3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담배값인상의 경제적 요인들을 살펴본 팀 레포트입니다.

좋은 점수를 받은 보고서입니다. 물론 1등했구요..^^

목차

1. 서론

2. 담배 값 인상의 여러 가지 측면
2.1. 밀수 담배 유입 가능성
2.2. 담배농민들에 대한 정책
2.3. 외부불경제 관점에서 본 담배 값 인상
2.4. 담배 사재기 현상
2.5. 담배의 탄력성 문제

3. 결론

4. 참고자료

본문내용

1. 서론

『오는 30일부터 담배값이 한갑에 500원씩 오른다. 재정경제부는 30일부터 담배에 부과되는 국민건강증진 부담금.폐기물부담금.담배농가지원출연금.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 등 각종 부담금과 세금을 갑당 929원에서 1338원으로 409원 올린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기에 담배 공급가격의 10%가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인상분 41원과 담배소비자 가격의 10%를 보장해주는 소매상 유통 마진 상승분 50원을 더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갑당 500원 오르게 된다.
케이티엔지(KT&G)도 이날 담배에 붙는 부담금과 세금 인상에 따라 30일부터 모든 담배 제품의 가격을 갑당 500원씩 올린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클라우드 나인, 랜더스 2500원→3000원, △에쎄, 더원, 레종, 시즌 2000원→2500원, △타임, 심플, 도라지연 1800원→2300원, △디스, 한라산 1500원→2000원, △88디럭스, 88라이트, 라일락 1400원→1900원, △장미 1300원→1800원, △88골드, 88멘솔 1200원→1700원으로 오른다. 다만 저소득층 밀집 지역과 농어촌에 제한적으로 공급되는 200원짜리 솔은 가격이 오르지 않는다. 수입 담배도 부담금과 세금을 똑같이 더 내기 때문에 국산 담배처럼 갑당 500원씩 값을 올릴 것으로 보인다.』 2002년 12월 24일, 한겨레 신문, 안재승 기자(jsahn@hani.co.kr)


위의 기사는 지난 2002년 12월 24일, 담배값 인상에 대한 한 신문 기사이다. 이렇듯 지난 2004년도 12월 30일을 기점으로 해 담배값이 500원 인상되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가 2005년 7월에 담배값을 500원씩 또 인상하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담배값 인상을 주장하는 정부의 논리는 간단하다.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흡연률을 감소시키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말 이미 담배값을 500원 인상해 어느 정도 흡연률 감소의 효과를 보기는 했지만 보건복지부 발표기준으로 보면 성인남성 흡연률은 담배값 인상 전 57.8%에서 인상 후 4.7 포인트 하락해 53.1% 수준이다.
, 여전히 성인 남성의 절반 이상이 담배를 피고

참고 자료

* 담배규제정책의 평가 및 정책방향의 수립
[Evaluation on the Effect of National Anti-Smoking Policies in Korea]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3

* 정명채, 이동필, 한국담배인삼공사 민영화에 따른 담배 인삼 재배농가 및
관련 산업 육성대책,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6

* 이동필, 한국담배인삼공사의 민영화와 잎담배 생산조정을 위한 전제조건, 농촌경제 제23권 4호, 2000

* Smoking and Economics, 토요정책세미나논평,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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