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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경제성장과 저출산의 관계

저작시기 2006.11 |등록일 2006.11.13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4페이지 | 가격 1,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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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며
Ⅱ. 보고서
1. 저출산에 대한 이해
2. 문제제기
(1) 저출산 현상
(2) 저출산의 파급효과
3. 우리나라의 저출산 유발 요인
(1) 소득요인
(2) 자녀요인
(3) 가치관 요인
4. 저출산의 주요인 분석
5. 저출산시대의 대처 방안
(1) 출산율 제고와 저출산 적응정책을 병행 추진
(2) 출산율 제고 방안
(3) 저출산 적응정책

Ⅲ. 나오며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과거한국경제는 앞만 보고 달리는 성장위주의 정책으로 일관하였다. 그러한 성장위주의 정책의 일환으로써 산아제한정책으로 인구를 제한하기도하였다. 이런 성장위주의 정책으로 지금의 한국경제를 이룩하게 되었지만 그에 따른 문제점들도 만만치 않게 생겨났다. 그 문제들 중 미래의 한국경제를 위협할 요소가 된 것이 바로 저출산 문제이다. 과거 경제성장을 위해서 제한해야했던 인구정책이 이젠 한국경제를 위협하게 된 것이다.
이는, 뒤돌아보면 인구가 경제성장의 측면에서 얼마나 중요한 자원인가를 간과한데서 파생된 문제가 아닌가 한다.
인구는 한 국가의 구성요소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양적 및 질적의 양 측면에서 인구는 국가발전에 영향을 줄뿐만 아니라 장래 사회존속의 보장 여부를 결정짓는 지표이기도 하다. 이런 인구의 양과 질에 결정적 영향을 주는 것 중의 하나가 합계출산율인 것이다. 이는 인구규모와 인구구조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저출산문제에 대해 한국사회가 인식하기 시작한 시점은 그리 오래되지 않는다. 또한 한국의 저출산 고령화 현상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대책의 필요성을 느끼지만, 문제가 심각해지는 시기는 10년 후 또는 20년 후일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인식은 사태를 지나치게 안이하게 보는 것이다. 세계에서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한국의 경우 대처할 시간은 이미 부족하다. 대책이 추진된 후에도 효과가 발생하기까지는 장시간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문제가 심각해진 다음에는 이미 걷잡을 수 없는 정치, 경제, 사회적 혼란이 야기될 것이 분명하다.

2. 문제제기
(1) 저출산 현상
2004년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 TFR : Total Fertility Rate 은 여자 1명이 가임기간 인 15세~49세 동안 낳는 평균 자녀수를 가리킨다.)은 1.16명으로 세계최저수준을 기록하였다. 한국은 OECD국가 중에서는 물론이고 세계적으로도 출산율이 가장 낮은10개국 중 하나로 분류되고 있다. 1970년에 4.53이던 출산율은 꾸준히 감소하여 1983년에는 2.08을 기록한 이후 단 한번도 2.0을 회복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왔으며, 드디어 2004년에 1,16 이라는 초유의 상황까지 발생하였다.
2000년대 초반에 발생한 급격한 출산율 하락으로 극단적 저출산 국면에 진입하게 되었다. 1980년대 후반~1990년대 초반까지 상승하던 합계출산율은 1992년 이후 하락세를 지속해 왔으며, 특히 2001년, 2002년에 대폭 하락했다. 2001년에는 전년의 1.47에서 1.3으로 11.6% 하락하였으며, 2002년에는 다시 1.17로 10.0%하락 했다. 2003년에는 일시적으로 상승하였으나 2004년 들어 다시 감소하였으며 향후 전망도 그리 밝지 않은 상황이다.

참고 자료

-SERI Issue Paper 저출산 시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삼성경제연구소 2005. 11. 16.
-SERI Issue Paper 외환위기이후 저출산의 원인분석/ 삼성경제연구소 2005. 12. 23.
-저출산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나요?/ 조선일보 2006. 11. 10.
-고령화, 저출산시대의 경제공식/ 마쓰타니 아키히코/ 명진출판 2005
-21세기 한국가족/ 한국가족문화원/ 경문사 2005
-늙어가는 대한민국/ 이현승/ 삼성경제연구소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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