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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 시대와 대응방안

저작시기 2006.10 |등록일 2006.11.13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27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복수노조 시대와 대응방안..

목차

Ⅰ. 복수노조와 노동법의 제문제
1. 복수노조의 의미와 허용의 발자취
2. 복수노조의 발생원인
3. 복수노조 설립의 영향

Ⅱ. 복수노조와 단체교섭
1. 단체교섭의 개요
2. 복수노조 하의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

Ⅲ. 복수노조와 쟁의행위
1. 복수노조 하에서의 쟁의행위
2. 복수노조와 부당행위

Ⅳ. 복수노조 시대와 노사 상생의 길
1.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
2. 바람직한 노사 상생의 길(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본문내용

Ⅰ. 복수노조와 노동법의 제문제

1. 복수노조의 의미와 허용의 발자취
(1) 복수노조 허용의 발자취
1) 1963년 군사정권에 의하여 “조직이 기존 노동조합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1963년 노조법 제3조 단서 제5호)에는 노동조합의 자격을 부인함으로써 시작된 복수노조 금지조항은 1987년 법 개정에 의하여 “조직이 기존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하거나 그 노동조합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1987년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제3조 단서 제5호)로 더욱 강화되었다.
2) 1997년 노조법 제정시 복수노조금지조항을 삭제하면서, 다만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허용시기를 2002년 1월 1일로 예정하였고, 교섭창구 단일화를 위한 필요사항을 노동부장관이 강구토록 하였음. 이후 이 조항은 노사정위원회 논의에 의해 다시 5년간 유예되어 2007년 1월 1일로 연장되었다(다시 3년간 유예).
3) 현 노동법에서는 기업 단위(혹은 사업장 단위)에서 조직 대상을 달리하는 소위 ‘다수노조’는 허용하고 있지만, 조직 대상을 같이하는 ‘복수노조’ 설립은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향후 복수노조 시대에는 기업단위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노조 설립이 자유로워지게 된다. 따라서 기업의 노사관계에 커다란 변화가 초래될 것으로 예상된다(<그림1> 참조).
4) 노사관계의 기초토양이 탄탄한 기업에게는 기존의 협력적 노사관계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기업에게는 복수노조에 따른 기업 경영상의 부담이 상당히 커질 가능성이 있다.

(2) 단일노조주의와 복수노조주의의 장·단점
1) 단위노조차원
① 단일노조주의 장·단점
단일노조주의의 경우 노조의 단결력 또는 교섭력이 안정적으로 유지된다. 각종 shop조항에 의한 조립보호가 가능해지며 단체교섭에 있어 노사관계가 분명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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