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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전략물자 통제제도에 대한이해

저작시기 2006.01 |등록일 2006.11.12 | 최종수정일 2017.09.25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6페이지 | 가격 600원

소개글

ㅇ 수출통제에 대한 재인식
- 국제평화 및 안보를 해치는 행위에 대한 통제 + 합법적인 국제무역은 촉진
- 기업의 사회적 책임(Social Responsibility)
- 국제무역에서의 위험 및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

목차

1. 수출통제의 태동과 변천
2. 국제 수출통제체제 현황
3. 최근 수출통제 강화를 위한 국제적 노력
4. 수출통제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5. 주요국의 수출통제 동향과 미국 EAR 역외적용
6. 향후 국제 수출통제 전망과 우리나라의 정책방향

본문내용

ㅇ 수출통제의 시작
- 1940년대초, 미국에서 시작된 개념
- 대량살상무기(Weapons of Mass Destruction ; WMD)와 무관
※ 제2차 대전이 발발되자 미국 의회가 대통령에게 군사적 용도로 전용될 가능성 있는 물자와 기술의 대외수출 통제권한을 일시적으로 부여

ㅇ 1949년, 다자간 수출통제 조정위원회(COCOM)의 탄생
- Coordinating Committee for Multilateral Export Control
- 국제 수출통제체제의 형태 : 대 공산권 봉쇄정책의 일환
- 통제대상 물품을 ‘전략물자(Strategic Items)`라고 함

ㅇ 핵무기 비확산 등을 위한 노력의 전개
- 1968년,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 NPT
- 1970년, Zangger Committee ; ZC
- 1978년, Nuclear Suppliers` Group ; NSG
- 1985년, Australia Group : AG
- 1987년, 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 ; MTCR
- 1996년, Wassenaar Arrangement ; WA (COCOM 후신)

ㅇ 개념의 변화 : 단순 수출통제 → 비확산(Non-proliferation) 통제
- 특정 국가나 지역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국제평화와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무기류 또는 그와 관련된 민․군 겸용(dual use) 물품 및 기술 등을 분쟁지역이나 우려국가, 테러집단과 같은 비국가행위자의 손에 들어가지 않도록 예방하거나 차단하는 것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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