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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재산제의 문제점과 발전방안

저작시기 2006.11 |등록일 2006.11.12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1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부부재산제

목차

Ⅰ. 서론

Ⅱ. 부부재산제의 내용과 문제점
1. 부부재산관계의 의의
2. 부부재산계약
3. 법정부부재산제(별산제)

Ⅲ. 부부재산제도 발전방안
1. 문제점
2. 입법례
3. 부부재산제의 발전방안
1) 부부재산공동제 도입 검토와 문제점
2) 혼인재산분할제 도입 검토
4. 재산분할제도 개선
5. 배우자 상속제도의 개정
6. 부부재산계약의 활성화 방안과 문제점

Ⅳ. 결론

본문내용

우리 민법은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하고(제830조 제1항), 그 특유재산은 부부가 각각 관리․사용․수익하도록 하고 있다(제831조). 그리고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재산으로 추정하고 있다(제830조 제2항).
통설은 우리 민법이 법정재산제로서 별산제(別産制)를 채용한 것이라고 새기고 있으며, 판례 역시 이러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즉 부부간의 재산의 귀속에 대하여 규정하는 민법 제830조를 완전별산제의 원칙을 채용한 것이라고 이해하고, 부부의 재산관계에서도 재산법상 개인주의적 귀속원리가 적용되고 있다.
이러한 완전별산제는 혼인중 부부의 재산적 독립이 보장되고 그 소유 재산을 단독으로 관리 처분할 수 있어 독립된 인격체로서 인정된다. 이에 따라 수입과 재산을 가진 사람은 보호되지만, 독립한 소득활동이 없는 아내, 특히 가사노동에만 종사하는 아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재산취득을 보장하기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통설은 이러한 문제를 혼인해소시 재산분할제도로써 해결하려고 한다. 즉, 혼인중에 부부의 각 일방(특히 남편)이 그 명의로 취득․축적한 재산은 다른 일방(특히 아내)의 협력이 있어야 비로소 가능한 것이고, 다른 일방은 잠재적 지분권을 가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혼인계속중은 이 지분을 법률상 지분권으로서 현재화할 필요는 없지만, 혼인해소시에는 재산분할로 잠재적 지분의 취득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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