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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 교육 분야

저작시기 2006.11 |등록일 2006.11.12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4페이지 | 가격 2,300원

소개글

한미 FTA와 교육분야에 미치는 문제와 파급효과에 대한
고찰을 레포트하였습니다.

본문내용

최근 한국 사회의 커다란 이슈가 되고 있는 한미FTA(Free Trade Agreement)는 한국과 미국 사이의 자유무역협정을 뜻한다. 90년대 이후 WTO(World Trade Organization)의 출현 후, 그 협상이 전 분야로 확대되면서 새로운 형태의 자유무역인 FTA가 추진되는 것이다. 자유무역협정은 표면적으로 간단하게 상호간의 무역에 관세가 붙지 않고 자유롭게 무역할 수 있는 한마디로 특혜무역협정이다. 미국은 이번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통해서 중국을 견제함과 동시에 한국을 중국 진출의 교두보로 보고 있으며 이를 통해 동북아의 패권을 유지시키고자 한다. 또한 한국은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수출을 증대시킴으로서 경제의 선진화를 기대한다. 두 국가 간의 자유무역협정은 여러 분야로 나뉘는데 그 중에서도 공공서비스의 대표인 교육에 대한 FTA 찬반양론은 매우 큰 논의의 대상이 된다. 다음은 교육 분야를 포함한 서비스분야에 대한 양국의 쟁점을 볼 수 있는 표이다.
보다시피 미국은 자국의 한국 진출을 통해서 최소한 고등교육 분야, 영리 목적의 단기 교육, 어학 훈련과정 등에서 자국 교육서비스 분야의 규제 수준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1일 전국 성인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의료, 교육, 법률·회계, 서비스, 자동사, 영화, 농수산물 등 7개 분야 가운데 농축산물을 제외한 6개 나머지 분야에서 찬성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육 분야 개방에 대해 응답자의 72.7%가 찬성 의견을 밝혔고, 반대 의견은 22.3%에 그친 바, 교육 분야의 FTA 체결 가능성이 커지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찬·반 의견을 들어 만일 FTA가 체결된다면 교육 분야에서는 어떤 영향을 받을지 예상해 보고자 한다.
한미FTA 반대론자들은 근본적으로는 미국식 FTA의 특징을 우려한다. 전 세계적으로 미국은 현재까지 15개국과 FTA를 체결했는데 대부분 약소국이었고, 그로인해 미국의 FTA는 모두 미국에게는 자유롭고 상대국가에는 치명적인 결과를 만들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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