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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fta가 문화산업분야 에 미치는 영향과 한국의 대응방안

저작시기 2006.10 |등록일 2006.11.11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6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한일 fta가 문화산업분야 에 미치는 영향과 한국의 대응방안에대한 리포트

목차

I.서론

II.한·일 문화시장 및 문화산업 현황
1.한·일 문화 시장 개방 현황
2.한·일 문화 산업의 현황

III.한·일 FTA가 문화 산업에 미치는 영향
1.한·일 FTA의 현안
2.장점
3.단점

IV.대응방안
1.이슈별 대응
2.기업 경쟁력 제고
3.일본 시장 진출 확대
4.한·일 협력 강화

V.결론

본문내용

세계 경제 환경은 WTO 체제의 한계점이 나타나면서 2003년 이후 FTA (Free Trade Area) 가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몽고, 일본과 함께 WTO 회원국중에서 어떤 지역협정에도 가입하지 못했던, 한국은 칠레를 시작으로 싱가포르와 FTA 협정을 체결하고 이제 중국, 일본, 미국 등 교역 비중이 큰 국가들과 동시 다발적인 협정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 중에서도 2005년 비준이 목표였었던 일본과의 협상은 5년간의 3단계의 사전 협의를 거쳐 2003년 12월에 정부간 FTA 협상이 시작되었으며 최근 까지도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한·일 FTA에 대한 논의는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높은 산업 경쟁력을 가진 일본의 관세율이 우리의 1/3 수준이어서, 관세 철폐는 우리나라에게 불리한 상황이라고 보는 한편 투자 및 기술이전, 비관세 장벽 해소 등이 전제될 경우 우리나라에 이익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러나 한·일 FTA는 단순히 관세를 철폐하는 차원의 것이 아닌 양국 간 관세, 비관세 장벽을 포함해 실질적인 시장 개방을 통해 양국기업이 동일한 조건에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하나의 시장을 추구한다는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의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일본의 경우 한국과의 협상과정에서 FTA를 문화시장의 적극적인 개방과 지적 재산권 강화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음을 알 수있다. 이는 국가의 성장 동력으로 문화 산업을 주요 산업으로 지정하여 육성하고자 하는 한국의 국가전략에 정면으로 대응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한·일 FTA가 한국의 문화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문화관광부 “문화산업백서” (2003)
박희종 외 “한·일 FTA와 문화 산업에 관한 연구”(2005)
김무곤 “일본 대중문화 개방의 의미, 효과 그리고 언론의 역할”(1999)
문화관광부 “일본 대중문화 4차 개방 보도자료”(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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