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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지방재정에 관한 이론적 배경

저작시기 2005.10 |등록일 2006.11.11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6페이지 | 가격 1,100원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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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지방재정의 의의 및 특징
1) 지방재정의 의의
2) 지방재정의 특징
2. 지방정부의 조직과 사무 및 재정
1) 지방정부의 조직
2) 지방정부의 사무와 재정부담

본문내용

1. 지방재정의 의의 및 특징

1) 지방재정의 의의

지방재정은 지방자치단체가 하나의 독립된 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종합적인 활동, 즉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지방행정활동을 경제적 측면에서 파악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지방재정의 기능은 조세부과 등 공공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고 공공서비스를 창출·공급하거나 사회복지시책을 추진하여 소득이나 부를 공평하게 재배분하여, 공공사업과 민간투자를 촉진하여 지역경제의 안정과 산업활동을 조정하는 역할이 그 대종을 이룬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지방재정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그 존립목적인 주민생활의 안정과 질서 확립, 지역산업조장과 지역개발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 그리고 주민의 복지향상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수입)을 확보하고 확보된 재원을 구체적으로 집행(지출)하는 일련의 경제활동을 말한다(김홍래, 2000: 4).
각국의 지방재정은 그 나라의 정치기구에 따라 다른데, 재정을 지방자치단체에 전면적으로 맡겨 지방분권적인 색체가 강한 것과, 모든 재정수입이 일단 중앙에 집중되었다가 다시 지방에 교부되는 것과 같은 중앙집권적인 것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자본주의 경제의 성숙과 더불어 국가활동의 영역이 확대되고 경제 및 재정정책도 전국적인 규모로 광역화되면, 지방재정도 중앙집권화 하는 경향이 강해진다.
특히 단일정부체계로 이루어진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상의하달 방식의 통치 체계로 말미암아 중앙집권적 체제를 유지해왔다. 그 결과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에 비해 막대한 재정규모를 보유하게 되었고 지방정부의 재정은 취약한 수준에 머물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지방정부는 자기 스스로 정부운영에 필요할 만큼의 충분한 재원을 조달하지 못함으로써 중앙정부에 의한 행·재정적 통제 속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지방정부는 고도로 집권화된 통치방식에 의하여 행정적 자주권을 상당부분 제한 당하였고 중앙정부의 통치대상으로 인식되어 왔다. 중앙행정기관인 행정자치부는 모든 지방자치단체들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고, 상위단계의 지방정부인 광역자치단체는 하위단계 지방정부인 기초자치단체를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또한 특별시와 6개의 광역시는 각각의 행정구역 내에 자치구를 감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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