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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현장에서 바라본 산별중앙교섭의 필요성과 제도화 방안

저작시기 2006.11 |등록일 2006.11.10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3페이지 | 가격 800원

소개글

현장에서 바라본 산별중앙교섭의 필요성과 제도화 방안이라는 주제의 리포트입니다...좋은 참고 되시길...

목차

1. 더이상 늦출 수 없는 산업별 중앙교섭 제도화

2. 왜 우리는 산업별 중앙교섭을 요구하는가?- 산업별교섭의 장점과 효율성

3. 산업별 중앙교섭의 조속한 정착과 제도화를 위한 몇가지 방안 검토

본문내용

1. 더이상 늦출 수 없는 산업별 중앙교섭 제도화

우리나라에서 기업별노조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산별노조 건설 움직임이 이제 한 고비를 넘어 대세를 이루어가고 있다.
87년 노동자 대투쟁으로부터 급속도로 만들어졌던 대다수의 다수의 민주노조들은 산별노조를 지향하면서 90년대 중반부터 교섭권 위임을 통해 기업별교섭을 뛰어넘는 공동교섭을 시작했고, 소산별노조였던 과기노조(94년9월)건설을 시작으로, 98년 2월27일에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병원노련이 전국단위의 산별노조(전국보건의료노조)를 건설하였다.

그 뒤를 이어 대학노조(98년 11월 9일), 전교조(89년 5월 28일 건설 99년 7월 합법화), 한교조(99년 5월 16일)가 만들어졌으며, 새천년 들어서도 금융노조(2000년 3월 3일)를 필두로 택시노조(2000년 4월)가 건설되었으며, 곧이어 몇 개의 산별노조(민주금속, 언론미디어노조 등)가 연내에 건설될 예정이다. 그리고 화학-섬유, 상업-관광연맹의 통합과 사무금융노련 내 업종별·소산별노조(생명보험노조, 증권노조, 손해보험 노조 등)도 곧바로 산별노조건설로 합류할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는 바야흐로 본격적인 `산별노조시대`로 진입하고 있는 것이다.

2. 왜 우리는 산업별 중앙교섭을 요구하는가?- 산업별교섭의 장점과 효율성

산별노조건설과 산별 중앙교섭 제도화는 노조의 조직확대의 강화에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고, 임단투 중심의 경제적 조합주의를 극복하여 활동영역을 대 사회적으로 확대시키고, 기업별교섭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노동시간단축, 산업별 인력수급, 사회보장제도 확대, 비정규직문제 등을 해결하는데 꼭 필요한 교섭제도이다. 그리고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노동계급 내 차이와 분단을 극복하고 좁혀나갈 수 있는 연대의 유력한 방안이기도 하다.
첫째, 모든 면에서 선진국이 지향하고 있는 노사관계와 단체교섭체제로 산업별교섭체제로 바뀌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제와 노사관계를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경제는 선진국을 지향하고 있는 반면, 노사관계는 여전히 후진국에 머물러 있다. 즉, 유럽의 스웨덴 등 스칸디나비아국가와 오스트리아 등은 가장 중앙집중화된 국가수준의 산별교섭이 이루어지고 있고, 나머지 독일, 프랑스 등 대부분의 유럽국가들도 산업별, 지역단위교섭을 통해 노사갈등과 현안문제를 조정, 산업평화를 정착시켜 오고있다.
두번째, 교섭비용 측면에서 보면 산업별교섭은 노사 모두에게 교섭비용과 조직비용을 절감시켜줄 수 있다.
기업별교섭은 기업의 경영자원과 노조의 운동자원을 비생산적으로 소모하는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즉 산업별교섭이 이루어지면 교섭일수, 교섭위원
수, 교섭비용 등 모든 측면에서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노와 사는 물론 정부 차원에서도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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