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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상속세및증여세법상 자산의 평가

저작시기 2006.11 |등록일 2006.11.10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5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자산의 평가 방법을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1. 개 요
2. 시가의 범위
3. 보충적 평가방법(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

본문내용

Ⅰ. 개 요
⑴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평가기준일)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⑵ 따라서 상증법상 재산평가의 기본원칙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

Ⅱ. 시가의 범위

1. 시가의 개념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일정한 경우로서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다만, 상장․등록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은 시가로 본다.
2. 시가로 인정되는 것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포함하며, 이 경우 시가로 보는 가액이 2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로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⑴ 매매사례가액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으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 기준일 : 매매계약일

⑵ 감정가액
당해 재산에 대하여 2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주식은 제외)
* 기준일 :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감정가액 인정범위>
㈎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 중 다음의 감정가액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①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하여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②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 부실감정의 우려가 있는 경우
원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이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8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다른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다른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이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원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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