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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독도분쟁-그 원인, 역사, 관련기사, 유사사례, 전망과 대책

저작시기 2006.01 |등록일 2006.11.10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8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독도에 관련된 모든 자료를
총정리해서 보기좋게 요약했습니다.

A+받은 발표 자료입니다~^^*

큰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1.독도분쟁의 이유
1)배타적 경제 수역
2)EEZ와 영해
3)한,중,일 EEZ


Ⅱ. 독도에 대하여
1.독도의 가치
1)경제적인 면
2)군사적 및 해양과학적인 면
3)지질학적인 면-독도는 세계적인 지질 유적

2.독도의 역사
1)독도의 주요사건과 역사(표)
<참고자료> 독도를 지킨 사람들
2)독도 지명 변천사

3.쟁점별 한일 양국 입장 비교
1)주요사건 별 한국과 일본의 쟁점차이(표)
2)독도에 대한 우리의 주장 및 논거
3)일본의 입장
4)일본주장의 허구성

4.독도 문제 관련 기사
1)국내 신문 기사
2)일본의 독도 문제 관련기사

5.유사사례

Ⅲ. 전망 및 대책

Ⅵ. 정리하며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우리나라는 ‘독도는 우리 땅’ 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으면서도 왜 독도가 우리 땅인지에 대해서는 논리 정연하게 설명할 수 있는 태도는 아직 갖추지 못한 것 같다. 단지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태도가 다분하다. 이번 기회를 통하여 독도에 대하여 다시 알아보고 왜 우리 땅일 수밖에 없는가에 대하여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1. 독도 분쟁의 이유 - 배타적 경제수역에 대하여

1) 배타적 경제수역(EEZ exclusive economic zone)
영해가 시작되는 지점부터 200해리(1해리는 1852m)안의 모든 자원에 대해 연안국의 독점적 권리를 인정하는 유엔해양법상의 수역이다. 외국 어선이 EEZ 안에서 고기를 잡으려면 해당 연안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어길 경우의 처벌은 벌금 부과이며 벌금을 내면 선박과 승무원을 즉시 풀어주어야 한다.
2) EEZ와 영해
국가를 이루는 3요소는 국민, 주권, 영토이다. 영토는 토지로 구성되는 국가 영역이며, 국가 영역은 영토·영해·영공으로 이루어진다. 영해는 영토의 지위를 갖고, 영해의 상공과 해저, 그 지하에도 주권이 미친다. 따라서 EEZ의 법적 지위는 영해도 공해(公海, 국제 법상 어느 나라의 영역에도 속하지 않고 모든 나라에 개방된 해역)도 아닌 특별 수역인 것이다.

3) 한·중·일 EEZ
유엔해양법에 따라 한국중국일본도 200해리 EEZ를 선포했지만, 400해리가 넘는 곳이 극히 일부여서 EEZ가 중복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아직까지 EEZ 전반에 관한 협정은 체결하지 못했고, 어업 부문만 한·중, 한·일 양자 협정으로 관할 수역을 규정하고 있다.
1998년 새로 체결된 한일 어업협정은 양국 연안으로부터 평균 35해리(70해리가 안 될 경우 중간선 안쪽)를 배타적 어업수역으로, 나머지는 중간수역으로 설정했다.
문제는 동해의 경우 우리나라의 배타적 어업수역기선을 울릉도 기준으로 했다는 점이다. 따라서 중간수역의 동쪽 경계선이 동경 135도 30분에 이르러 독도(동경 132도)가 중간수역 안에 들어가게 됐다. 그러나 독도는 우리 영토이므로 인근 12해리는 영해로 보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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