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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시대의 주민참여

저작시기 2006.01 |등록일 2006.11.10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2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지방자치 시대의 주민 참여에 관한 글입니다.

목차

Ⅰ. 도입
Ⅱ. 전개
1. 지방자치와 주민참여의 정의
(1)지방자치의 개념
(2)시민참여의 개념과 의의
2. 주민참여의 필요성
3. 한국 지방자치의 현주소
4.주민참여의 사례
(1) 대구지역 지하철 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시민연대 “노장지협” 
(2) 한 시민의 시작으로, 민관파트너쉽을 엮어낸 “담장허물기운동”
5.우리나라 주민참여 실태와 문제점
(1) 우리나라 주민참여 실태와 문제점
(2) 주민들은 어떻게 참여해야 하는가
6.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과제
(1) 주민소송제도의 도입
(2) 주민소환제도의 도입
(3)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의 전반적인 개정
(4) 3개 단체 특별법 폐지
(5) 주민투표제도의 개선
7.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
(1)주민의 참여의식 함양
(2)지역사회조직 네트워크 구성을 통한 주민참여 정착
(3)반참여적인 지방자치제도 및 관행의 정비
(4)공무원의 의식 개선
(5)주민참여제도의 홍보 및 참여 유도

Ⅲ. 마무리
Ⅳ. 참고문헌 및 출처

본문내용

Ⅰ. 도입
‘지방자치’하면 떠오르는 말은 으레 ‘분권’과 ‘참여’로 손꼽히기 마련이다. 이는 지방자치가 중앙집권과 다른 개념이기도 하면서 서로 보완해줄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참여정부에 들어서서 ‘행정복합도시건설특별법’이 제정되었고 이는 분권화와 지방자치에 큰 획을 긋는 사례로 대두되기에 이르렀다. 이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갈등을 표면적으로 드러내게 되는 계기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서울시와 여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기득권 논리에 따른 갈등 양상도 국민들에게 표출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과연 지방자치가 현 시점에서 필요한 것인지, 지방자치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지,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에 대한 관심이 대두되기에 이르렀다. 더불어 교통과 통신의 발달, 더불어 민주주의와 주민참여의 극대화라는 배경과 가치추구로 인해 지방자치는 이제 우리에게 친숙하다고까지 할 수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지방자치시대에 주민참여가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문제점은 무엇인지, 이에 적합한 사례 등과 함께 고찰해 보기로 하자.

Ⅱ. 전개
1. 지방자치와 시민참여의 정의
(1)지방자치의 개념
지방자치는 단체자치(團體自治)와 주민자치(住民自治)가 결합된 것으로서 자신이 속한 지역의 일을 주민 자신이 처리한다는 민주정치의 가장 기본적인 요구에 기초를 두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J.브라이스는 "지방자치란 민주주의의 최상의 학교이며 민주주의 성공의 보증서라는 명제를 입증해 준다"고 하였다. 이 밖에도 J.S.밀은 "지방자치는 자유의 보장을 위한 장치이고 납세자의 의사표현수단이며 정치의 훈련장이다"라고 하였으며, J.J.스미스는 "지방자치정부는 민주주의의 고향이다"라고 하였다.

참고 자료

「지방정부이론」, 이종수, 박영사
「한국지방자치론」, 김병준, 법문사
“지방분권화 시대의 주민자치 활성화 방안”, 정연욱
“한국의 지방자치와 주민참여” , 하승수(시민자치정책센터 운영위원)
“지방자치시대의 주민참여방안” , 정세욱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주민참여제도 개선방안”, 민주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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