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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익과 알권리에 대한 조별 생각토론

저작시기 2005.05 |등록일 2006.11.10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34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국익과 알권리 중 어느 것이 우선해야 되는가에 대한 조별 토론에 대한 레포트 입니다.

목차

목 차

제 1장. 들어가는 말 ………………………………… 1

제 2장. 이론적 배경

제 1절. 알 권리
1. 알 권리의 정의 …………………………… 1
2. 알 권리의 기원과 발전 ………………… 3
3. 알 권리의 법적 성격……………………… 6
4. 알 권리의 헌법상 근거…………………… 7
5. 알 권리의 기능…………………………… 7
6. 알 권리의 본체와 객체…………………… 8
7. 알 권리의 한계와 제한…………………… 8

제 2절. 국익과 국가기밀
1. 국익의 정의………………………………… 9
2. 국가기밀의 개념…………………………… 10
3. 국가기밀의 위험성………………………… 11
4. 국가기밀의 요건…………………………… 12

제 3장. 국제 커뮤니케이션적 관점에서 본 국익과 알 권리
1. 국제 커뮤니케이션의 정의…………………14
2. 국제 커뮤니케이션의 동향…………………15

제 4장 세계 각 국의 정보공개제도
1. 정보공개제도의 의의……………………… 16
2. 외국의 정보공개제도……………………… 17
3. 우리 나라의 정보공개제도………………… 19

제 5장. 알 권리 또는 국익이 우선 시 되었던 사례

1. 국익이 우선 시 되었던 사례
☞ 우리 나라의 자이툰 부대 파견……………20
☞ 한일협정문서 공개 ……………………… 23
☞ 마체티 사건…………………………………25
☞ 주한 미군기지 이전문제………………… 26

2. 알 권리가 우선 시 된 사건
☞ 펜타곤 비밀문서 유출사건……………… 27
☞ 니시야먀 기자사건…………………………28

제 6장. 결 론
1. 국익과 알권리에 대한 결론……………… 29
2. 조원들의 의견 및 결론…………………… 30

제 7장. 참 고 문 헌………………………………… 32

본문내용

1장 들어가는 말
“국익이란 무엇인가”란 물음에 우린 쉽게 답할 수 있다. 국가의 이익. 그렇다면 “국가의 이익의 주체는 무엇인가” 또는 “국익의 수혜자는 누구인가” 혹은 “국익은 누구를 위한 이익인가”라는 물음에는 쉽게 답할 수 있을까?
물론 쉽게 생각한다면 국가의 구성 주체는 국민이고, 따라서 국가의 이익인 국익은 국민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그 수혜자는 국민이 될 것이고, 국익은 그 국가의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국가가 국익이라 명한 것이 사실은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닌, 소수의 권력자에 의한 것이라면 그리고 단지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그러한 것이라면 그것이 국민 전체의 이익을 대변한다고는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우린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다. 과연 국익은 국민을 위한 것일까? 아니면 국가를 이끌어 가는 소수의 권력층을 위한 것일까? 아니면 우리나라의 국익은 국민인 우리가 아닌 다른 이들에게 돌아가는 것은 아닐까? 그리고, 국가가 국익으로 행하는 일들에 대해 우리들, 일반 국민들은 얼마나 많이 알고 있으며, 정부는 국민에게 국가가 하는 일에 대해서 조금의 거짓 없이 보고를 하고 있을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국가가 올바르게 집행하지 않는 일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혹은 직접적으로 견제의 역할을 해줘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 알기 위해서는 국익에 대한 정확한 논의가 필요하다. 때문에 국익의 개념에 대해 알아야 하고 국익을 견제하는 입장에서 언론의 역할 역시 중요하기 때문에 국민의 알권리를 대신하는 언론의 역할도 논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현실에서 국익과 알권리의 교차점을 찾는 것도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국익과 알권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참고 자료

■ 이재진 ,정부와 언론의 관계설정 근거로서의 국민의 알 권리에 대한 재고찰,
■ 이윤철, 정보공개제도의 한계로서 국가기밀, 부산대학교 대학원, 2001년 석사논문
■ 김수훈, 국민의 알권리와 국가안보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 국가기밀보호와 정보공개의 갈등을 중심으로, 연세대 행정대학원, 2000년
■ 한국방송프로듀서연합회, 주요 저널을 통해서 본 국제커뮤니케이션 연구동향과 시사점, 2003
참고 사이트
■ 인터넷뉴스
http://www.pressian.com/scripts/section/article.asp?article_num=20040828082308&s_menu=정치
http://ww.kpf.or.kr/kpf_cgi/medi/view_media.cgi?SC=62&st=&filename0=/kpf09/info_data/medi/2004/09/02/20040902med0069&mode=1
■ 엠파스 뉴스 http://news.empas.com/show.tsp/20040820n01582/?s=0&e=178
■ 언론학회 학술자료
http://pdnet.or.kr/board/viewbody.asp?code=bbs_databbs&bbs=논문&idx=56
■ 엠파스 블로그 http://blog.empas.com/horang88/490937
■ 한영학/ 일본통신원 상지대 언론학 박사과정, 한국 언론재단 온라인자료실 라이브러리.
http://www.kpf.or.kr/infoapp/libr/view_library.cgi?st=&filename0=/kpf09/info_data/libr/2001/12/01/20011201C001040&htmlpath=/kpf09/kpf_html/lib/library_c001_temp.htm
■ 내일신문 http://www.naeil.com/news/NewsDetail.asp?nnum=174961&sid=E&ti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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