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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세계적 협약들

저작시기 2006.11 |등록일 2006.11.10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7페이지 | 가격 500원

소개글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해 그동안 역사적으로 협정 및 협약들에 대한 원인 및 내용 실태

목차

1.비엔나 협약- 몬트리올 의정서
2.리우회의
3.지구온난화방지조약
4.교토의정서
5.유엔기후변화협약
6.바젤협약
7.사막화방지협약

본문내용

1. 1985년 오존층 보호를 위한 비엔나 협약
비엔나 협약은 인간활동이 오존층에 미치는 영향과 그로 인한 환경적 결과를 이해하고 평가하기 위해 체계적 관찰, 연구와 정보교환을 하도록 당사국에게 국제협력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오존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리적, 화학적 과정, 오존층변화에서 비롯되는 인류건강과 기타 생물학적 영향, 기후변화, 오존층 파괴물질, 대체물질과 기술 등에 대한 연구와 평가에 착수, 협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오존층보호를 위해 당사국이 법률, 과학, 기술분야에서 정보를 상호교환하도록 고무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교환은 각 국가의 법률, 규칙, 그리고 관행에 따라 이루어 지도록 되어 있으며, 동시에 비밀로 간주되는 정보에 대해서는 일반에 공개되지 않도록 보장하게 되어 있다. 이와 같은 규정에 비추어 볼 때 비엔나 협약은 당사국들에게 실질적인 기술이전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즉 당사국들에게 단지 기술이전에 협력할 것만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를 의무적으로 이행할 것을 규정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국의 국내상황에 따라 기술이전을 하지 않아도 되는 구실을 주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협약의 규정만으로는 개발 도상국들이 대체물질개발에 관한 정보를 취득하기에 충분치 않으며, 이로 인하여 개도국들이 거세게 반발하여 서명을 거부하였다. 결국 비엔나 협약은 당사국에게 구체적인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 공허한 협약으로 전락하게 된 것이다.
비엔나 협약은 협약 또는 의정서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하여 당사국간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분쟁해결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국들은 평화적 분쟁해결방법으로서 교섭, 제3자에 의한 화해 및 중재를 선택할 수 있으며, 당사자들이 합의하지 않는 경우에 중재재판이나 국제사법법원 또는 조정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이 협약에서 강제적인 분쟁해결절차는 규정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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