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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을 중심으로 한 기업 거버넌스 개혁의 비교

저작시기 2006.11 |등록일 2006.11.09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3페이지 | 가격 1,500원

목차

Ⅰ. 서론

Ⅱ. 배경
1. 역사적 신제도주의와 변수
2. 한국의 제도적 특징들
3. 영국의 제도적 특징들

Ⅲ. 한국의 개혁
1. 한국의 재벌 모형
2. 국제적 압력과 정부정책
3. 정부주도 및 정책미비
4. 산업우위의 금융-산업관계
5. 재벌들의 저항
6. 개혁결과

Ⅳ. 영국의 개혁
1. 영국의 앵글로색슨 모형
2. 영국경제의 국제적 영향력
3. 민간자율규제 전통
4. 금융우위의 금융-산업관계
5. 개혁결과

Ⅴ.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한국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전개된 IMF의 개혁 프로그램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세계화의 압력을 받고 있다. 기업거버넌스 분야에서는 영․미에 근거한 앵글로색슨 모형이 개혁 프로그램으로 제시되었다. 하지만, 현재 표면상으로는 일부 변화가 있지만, 아직도 기존의 재벌 모형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제도적 구조에서 한국과 극적인 대비를 보이는 영국에서는 1970년대 초부터 기업거버넌스 개혁움직임이 있어왔고, 1998년 3월부터는 회사법 개정을 통한 보다 적극적인 개혁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개혁결과를 살펴보면 기존의 앵글로색슨 모형이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다.
여기서 기업거버넌스(corporate governance)란 「경영자들이 자기들의 성과에 관하여 소유자들에게 책임을 지는 과정」을 말한다 (Keasey & Wright, 1997: 2). 이것은 분류하는 학자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크게 영어권 국가들에서 나타나는 앵글로색슨 모형과 독일과 일본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라인 모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한국의 재벌은 서양 학자들 사이에서 전전 일본의 자이바츠 혹은 전후 일본의 게이레츄와 유사한 것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
세계화 이슈가 등장한 이후부터 세계의 자본주의 모형들 그리고 기업거버넌스 모형들이 하나로 수렴되는가 여부에 관한 수많은 논쟁과 토론이 있었다. 신자유주의자들은 세계의 다양한 자본주의 모형들이 시장의 힘에 의해 하나로 수렴될 것이라고 보았다. 한편 사회학과 정치학의 신제도주의자들은 각 나라에 고유한 제도들 때문에 한 모형으로의 수렴은 (적어도 중․단기에는) 일어나기 어렵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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