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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체제와 우리나라의 발전방향

저작시기 2006.10 |등록일 2006.11.09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6페이지 | 가격 500원

소개글

WTO의 등장으로 인한 국내 경제활동의 변화와 이에 따른 발전 방향을 도모하고자 한다.

목차

1. WTO 탄생배경
2. WTO의 역할
2.1 세계무역자유화의 가속화
2.2 세계교역질서의 구축
2.3 무역분쟁의 합리적 해결
3. WTO 대응전략
3.1 부문별 대응전략
3.2 산업발전 전략
3.3 기술혁신전략

본문내용

Ⅰ. 서 론

WTO 출범 이후 국제무역분쟁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국제무역분쟁의 건수가 급증하게 된 원인에는 몇 가지의 요인이 있다. 첫째, 협정의 구성범위의 확대로 인한 분쟁발생이 많아졌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반덤핑, 보조금 및 상계관세, 수입허가절차, 관세평가, 기술장벽과 농산물과 섬유분야가 다자체제로 포함되었고, 무역관련 투자조치에 관한 협정(Trade Related Investment Measure:TRIMs)이 새롭게 제정되었으며, 원산지 규정, 선적선 검사, 동·식물 위생에 관한 협정 등도 기존의 GATT를 보완할 수 있는 규정들도 새로이 제정되어 상품분야에서만도 다자협정의 수가 크게 증가하였다. 뿐만 아니라, 서비스 규범과 지적재산권 규범이 새롭게 제정되면서 협정의 구성범위의 증가는 분쟁발생 범위의 확대와 발생빈도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개도국들이 무역상대국의 WTO협정의 위반행위와 자국기업들의 수출활동도를 높이는 결과를 가져왔다. 둘째, 국제통상분쟁에서 협상력이 뒤지거나 전문인력이 부족한 개도국들이 이 제도를 활용하는 빈도가 높아 해외진출에 있어 애로사항을 해결하는데 분쟁해결기구를 가장 성공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수단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점은 사실 우리나라도 WTO 분쟁해결절차를 통해서 수출활동에 있어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정책 대응수단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위와 같은 신규협정과 기존협정간의 관련 조항에 관한 문제, 즉 신·구제도간의 통일성 및 해석차이, 그리고 우선 적용의 문제로 인한 분쟁도 분쟁 발생 건수를 높이는 한 요인이 되고 있다.

Ⅱ. 클레임(Clain)의 의의

무역거래에서 지칭하는 크레임(claim)은 무역계약 당사자의 일방이 계약의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로 말미암아 손해를 입은 당사자가 권리의 회복을 요구하거나 또는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무역클래임은 무역계약당사자중 일방의 계약불이행이나 계약위반에 대하여 상대방이 제기하는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인도 또는 인수의 거절, 가격인하 요구 또는 손해보상의 요구 등을 말하는 것이다.

참고 자료

김도훈 외, “WTO의 평가와 신통상 이슈”. 산업연구원
안덕근, “WTO분쟁해결제도 : 상소절차”, 「통상법률」, 법무부
권오, “국제무역실무”. 청목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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