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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도시주거빈곤가구의 공간적 분포에 관한 연구

저작시기 2006.01 |등록일 2006.11.09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9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도시지역의 주거빈곤가구의 주거특성 및 공간적 분포특성을 규명

목차

Ⅰ. 서론
II. 이론적 배경
III. 모형
1. 자료 및 접근방법
2. 가설 및 모형
1) 가설
2) 모형
IV. 주거빈곤가구의 분포특성
1. 시설기준 주거빈곤가구의 분포특성
2. 사용방수기준 주거빈곤가구의 분포특성
V.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의 주택정책 목표는 주택보급률 증대 및 주택가격 안정 등 양적 지표에 치중하여온 경향이 강하였다. 이러한 양적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정부는 주택 200만호 공급계획 및 주택분양가격규제 등을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2000년 인구 및 주택센서스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주택보급률은 100%에 육박하고 있고, 2002년에 주택보급률이 100%를 달성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로서 주택정책 수립자나 주택학계는 양적기준의 주택정책 목표는 어느 정도 달성되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주택정책은 주택시장의 정상적 기능에 초점을 두는 한편 자력으로 시장에 참여하지 못하는 주거빈곤계층에 대해서는 복지정책적 차원에서 관심을 집중시켜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과연 지난 수십 년 동안 주택의 대량보급에 힘입어 전반적인 주거수준은 크게 향상되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계층의 주거실태는 여전히 열악한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즉 2000년 현재, 주거빈곤가구의 비율이 전국적으로 23.1%나 되는 것으로 분석되어 주거빈곤계층을 위한 정책적 대안의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2002), 「한국의 주택」


건설교통부는 주거빈곤계층의 주거안정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최저주거기준을 설정한 바 있다. 그러나 주거복지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파악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이에 단기적으로 가장 시급히 추진해야 할 주거복지정책 중의 하나는 주거빈곤가구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주거빈곤에 대한 기준이 정립되지 않고 인구 및 주택센서스에도 주거빈곤 파악에 반드시 필요한 기준들에 대한 조사항목이 없는 등 정책실행을 위한 전단계조차도 진척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전국적인 주거빈곤실태가 파악되지 않는 상황에서 주거빈곤의 문제가 집중되는 도시지역의 문제에 관한 관심은 더욱 낮은 실정이다. 지방자치시대에 들어선지 10여년이 지났지만 주거빈곤에 관한 문제는 여전히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셈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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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2002), 「한국의 주택」.
통계청(2000), 인구 및 주택총조사 2% 표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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