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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대포천수질개선을 둘러싼 정부-주민간 협력사례 분석

저작시기 2006.04 |등록일 2006.11.09 워드파일MS 워드 (doc) | 9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거버넌스의 이론에서의 실제 사례를 분석한 리포트입니다.
김해시 대포천 수질개선을 둘러싼 정부,주민 협력사례입니다.

목차

1. 서론
2. 대포천 수질개선을 위한 사례
1)사례개요
2)문제해결방식
(1)대포천 주민의 수질개선
(2)지방정부와의 상호작용
(3)중앙정부와의 상호작용
3. 사례분석
1)가버넌스적 측면
2)민주성 및 능률성 측면
4.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그 동안 정부는 공공 서비스 공급자로서 독점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다. 그러나 공공 서비스 전달에 있어 공급과 생산 기능이 개념적으로 구분되고 신공공관리론에 따라 정부개혁이 진행됨에 따라 공공서비스의 전달과정에 민간 부문과 비영리 부문의 참여가 확대되었다. 그 결과 이제 공공 서비스 전달의 효율성과 효과성은 정부 부문과 민간 부문 및 비영리 부문간 협력적 네트워크의 구축 및 관리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게 되었다. 바로 이런 배경에서 정부 주도의 공공서비스 전달 또는 공공문제 해결방식을 넘어서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거버넌스 이론이다.
본론에서는 을 둘러싼 정부-주민간 협력사례를 바탕으로 이 사례가 왜 거버넌스이고 어떤 방식으로 민주성과 효율성 향상의 측면을 분석하고자 한다.

2. 대포천 수질개선을 위한 정책사례 분석

1)사례개요

대포천은 부산시민의 상수원인 낙동강 물금취수장에서 약 300m 상류의 김해시 상동면에 위치하고 있으며, 약 8.9km의 연장에 하폭은 10-40m에 이르며 유역면적은 33.93㎢인 지방 2급 하천이다. 1970년대까지는 맑은 수질을 유지하였으나 이후 급격한 지역개발로 인한 공장폐수와 축산농의 증가로 인한 축산폐수 방류 등으로 오염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낙동강 폐놀 사건 이후 낙동강수질에 대한 우려 속에서 부산시의 물금취수장에 인접한 대포천은 부산시의 관심지역으로 1992년에 정부는 대포천 유역을 청정지역으로 고시하였다. 그러나 대포천 주변의 전업양돈농가의 숫자는 점점 증가하였고 축산농가들은 여전히 야간에 폐수를 방류하였고, 공장의 수도 점점 늘어갔다. 이로 인해 1997년에는 3급수 이하로 전락하였다.

참고 자료

한국 행정학회 http://www.kapa21.or.kr/

김해시청 http://www.gimhae.go.kr/

환경부 http://www.me.go.kr/

대포천 http://daepocheon.gimhae.go.kr/

기적을 만든 대포천 사람들 http://blog.naver.com/chunghokim56

부산일보 2006-02-11

파이낸셜뉴스 경제 2006.01.26 (목)

『삶터자치를 위한 거버넌스의 모범사례 고찰 』 경남발전연구원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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