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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경찰의 개념과 종류

저작시기 2006.01 |등록일 2006.11.09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4페이지 | 가격 700원

소개글

행정법에서 경찰의 개념과 종류에 관해 정리 해 두었습니다. 리폿으로도 중간-기말고사 용으로도 가능하게 목차별로 세분화 해서 정리해 놓은 깔끔한 보고서 입니다~

목차

Ⅰ.경찰의 개념
1.형식적 의미의 경찰(제도적 의미의 경찰)
(1)의의
(2)경찰의 직무

2.실질적 의미의 경찰(학문적 의미의 경찰)
(1)의의
(2)목적
(3)권력의 기초
(4)수단-내용

Ⅱ.경찰의 종류
1.행정경찰과 사법경찰
(1)의의
(2)최고책임자와 적용법규

2.보안경찰과 협의의 경찰

3.예방경찰과 진압경찰

4. 고등경찰과 보통경찰

5. 평시경찰과 비상경찰

6. 국가경찰과 자치단체경찰

본문내용

Ⅰ.경찰의 개념

1.형식적 의미의 경찰(제도적 의미의 경찰)
(1)의의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란 ‘실정법상’ 보통경찰기관이 담당하는 모든 작용을 말한다. 형식적 의미의 경찰 중에는 성질상 경찰작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있는 반면에, 성질상 경찰에 속하는 것이 실정법상 모두 보통경찰기관에 맡겨져 있는 것도 아님에 유의하여야 한다.
(2)경찰의 직무
현행법에 의하면, 경찰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진압-수사, 경비-요인보호-대간접작전수행, 치안정보의 수집-작성-배포,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의 유지를 직무로 한다. (경찰법3조, 경찰관직무지행법 2조)

2.실질적 의미의 경찰(학문적 의미의 경찰)
(1)의의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란 ‘성질상’ 경찰이라고 볼 수 있는 작용을 의미한다. 성질상 경찰이라 함은 “사회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국가의 일반통치권에 기하여 개인에게 명령-강제함으로써 그의 자연적 자유를 제한하는 작용을 의미하는바, 이러한 경찰개념은 목적, 권력의 기초, 수단-내용의 점에서 특징지워진다고 할 수 있다.
(2)목적
①경찰은 사회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작용이다. 여기에서 ‘공공의 안녕’이란 생명-신체-재산 등 개인적 법익과 객관적인 법질서 및 국가의 제도와 시설이 아무런 침해를 받고 있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그리고 ‘공공의 질서’란 지배적인 사회가치관에 비추어 볼 때 그것을 준수하는 것이 원만한 공동생활을 위해 불가결한 전제조건이라고 인정되는, 법규범 이외의 규범의 충체를 말한다.
②경찰은 ‘사회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사회목적적 작요인 점에서, 국가의 재정-군사 등 국가목적을 위한 작용과 구별된다. 또한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의 유지’라는 소극목적을 위한 작요인 점에서, 적극적으로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작용과 구별된다.

참고 자료

행정법2 김남진
행정법2 김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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