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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의 체제 비교

저작시기 2006.11 |등록일 2006.11.09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7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남북한의 체제를 비교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 정치 부문
1. 북한
2. 남한

◉ 경제 부문

◉ 사회 부문
▼남 북한의 생활 문화비교

◉ 문화재 부문
1. 남북한의 사회적 관념 차이
2. 남 북한 문화재 보호법

◉ 약전 부문
1. 남북한 약전의 목표 비교
2. 약전의 구성비교
3. 약전의 일반시험법 비교

본문내용

1. 북한
북한의 권력구조는 노동당의 독재와 수령의 유일 영도 체제 이다.이건 헌법에도 기제되어 있다.북한의 헌법 제11조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조선노동당의 영도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처럼 북한이 헌법에 의해 당의 독점적 지위를 규정했다는 것은 노동당이 북한권력의 원천임을 명백히 한 것이며, 당이 국가기관보다 우위에 있는 체제임을 강조한 것이다. 북한은 조선노동당을 "근로대중의 모든 조직들 가운데서 가장 높은 형태의 혁명 조직"이라고 규정하면서, 정권기관이나 기타 정치조직으로서의 각종 사회단체들을 강화 발전시켜 나아가기 위해서는 당의 영도가 필연적이라고 하는 등 이른바 `당국가적` 성격을 뚜렷이 하고 있다. 북한의 권력구조 하에서는 모든 국가권력이 당에 집중되어 있으며, 정권기관은 당에 의해 결정된 정책을 집행하는 집행기구에 불과한 것이다. 하지만 이것도 겉모습만 이럴 뿐 북한의 실상은 수령의 유일적 영도 하에 통치되는 체제이다.
이러한 영도체제는 주체사상에서의 `수령론(首領論)`이나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이 이론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북한에서 수령은 인민대중을 의식화·조직화하여 하나의 정치적 역량으로 단합시키는 통일단결의 중심이며, 인민대중의 혁명투쟁을 승리로 이끌어 가는 영도의 중심으로 설정된다. 북한의 개정헌법 서문에서는 김일성이 사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과 조선인민은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사상과 업적을 옹호고수하고 계승 발전시켜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여 나갈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처럼 수령의 유일적 영도는 북한 권력체계의 가장 큰 특징이다. 다른 사회주의 국가가 당 중심체제인 반면 북한은 수령중심체제이다.
또한 북한은 절대저거인 중앙 집권제를 취하고 있다.
북한 헌법은 제5조에 "모든 국가기관들은 민주주의 중앙집권제 원칙에 의하여 조직되고 운영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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