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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과 가족 부부 관계

저작시기 2006.01 |등록일 2006.11.08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1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사회학 레포트 입니다.
여성의 입장에서 바라본 가족의 관계에 관한 글

목차

여성과 가족 부부관계
여성과 가족 (4) 가사노동
여성과 경제 (1)일이냐 가정이냐?
여성과 법 (3)가족법이 새롭게 바뀌었다.
....

본문내용

가족관계에서 여성의 대등한 지위를 위해 법적인 향상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문제의 제기는, 여성자신들이 불합리한 법속에 살고 있다고 자각하면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어떠한 사회든 이미 제도화되고 생활속에 익숙해진 기존 질서에 도전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고 힘든 일이며, 개인의 자각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이와함께 그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반 사회.정치. 경제적인 여건이 어느정도 성숙되어야 가능한 것이다.
초기의 우리나라 가족법은 기본적으로 민줘주의 이념과 동떨 沮 가부장제도를 떨쳐 버리지 못함으로써 혼인, 이혼, 상속 등은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조항이 대부분이었다.
그 후 여러차례 가족법 개정을 시도했으나 1979년 부분적인 개정이 있었을뿐, 전면적인 개정을 하기에는 사회적인 여건이 조성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1980년대에 들어와서는 여성문제에 대한 관심이 빠른 속도로 확산되어, 정부차원에서 여성문제가 다루어지게 되었다. 실례로 1983년의 한국여성개발원 발족, 여성정책심의위원회 설치와 그 뒤를 이어 중장기 여성발전 기본계획, 남녀차 같낵굽穉, 제6차 경제개발5개년 계획과 2천년대를 향한 국가사회발전 구상 등을 들 수 있다.
이로한 사회적인 여건의 조성과 여성께의 조직화된 노력이 30년 동안 끌어오던 가족법을 1989년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대폭 개정하게 된 것이다. 이 법은 1991년 1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이 개정된 가족법의 내용을 보면 헌법에 명시된 인간평등의 원칙과 인간의 존엄성이 우리 가족제도에 반영되어 민주적 가정생활이 실현될 수 있도록 고쳐졌음을 알게 된다.
이것은 바로 한국사회의 변화와 발전을 의미하며, 특히 이 나라의 남녀평등을 위해 한백년 설움을 딛고 꾸준히 노력해 온 우리 여성들이 피워낸 커다란 꽃송이라 하겠다.
이렇듯 가족법 개정을 위하여 여러각도에서 끊임없이 기울인 노력의 댓가가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실사회 속에서의 실질적 적용을 통하여 법규범과 법현실이 조화를 이루는 사회, 평등한 사회를 위해 우리여성은 물론, 모든 사회인이 나서야 할 것이다.
이번에 개정한 가족법의 주요 골자만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 친족의 범위
친족이란 법률에서 정하는 일정 촌수 이내의 친척을 말한다.
개정전의 가족법에서는 아버지쪽은 8촌 이내, 어머니쪽에서는 4촌 이내, 결혼한 여자는 시아버지쪽 8촌, 시어머니쪽 4촌 이내가 친족이었고, 결혼한 남자는 처가식구 가운데 장인, 장모만이 친족의 범위내에 포함되어 남녀가 불평등하게 적용되었다.
그러나 새가족법에서는 혈족은 남녀 차별없이 혈족은 아버지와 어머니쪽 모두 8촌까지, 결혼후에는 4촌까지로 바뀌었다.

- 재산상속
배우자와 자녀가 재산상속을 받게 되는 것은 변함이 없다. 그러나 상속의 비율은 호주, 아들, 딸, 기혼, 미혼에 차별없이 아들,딸은 모두 같고, 사망자의 배우자는 한 자녀 몫의 50%를 가산한다. 예를들면 2남1녀의 배우자가 4,500만원의 재산을 상속받을 경우 상속분을 계산해보면 세자녀는 모두 1,000만원을 상속받게되며 배우자는 1,500만원을 상속받다.
상속인이 없을 경우에는 사망자와 생활을 같이 했던 사람이나, 요양, 간호를 한 사람, 그밖에 특별한 연고가 있었던 사람이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다. 또한 공동상석인 가운데서 사망자의 재산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늘려간 사람은 그 기여도에 따라 더 많은 상속을 받을 수 있다.
아들이 자녀없이 죽은 경우 부모가 며느리와 공동으로 재산을 상속받게 되는 것은 변화가 없다. 그러나 새로 시행된 가족법에서는 출가한 딸이 자녀없이 죽었을때 친정부모가 사위와 공동으로 딸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점이 추가되었다. 이때 사망안 사람의 배우자는 시부모나 장인, 장모보다 50% 더 많은 상속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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