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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회사의 합병과 분할

저작시기 2006.10 |등록일 2006.11.07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26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회사의 합병과 분할에 대한 글입니다
참고하세요 ^^*
저 나름대로 열심히 쓴 글입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

목차

Ⅰ. 會社의 合倂
Ⅱ. 會社合倂制度의 制度변화
Ⅲ. 會社 合倂과 株主 保護
Ⅳ. 會社合倂과 債權者 保護
Ⅴ. 會社合倂과 租稅 問題
Ⅵ. 會社의 分割
Ⅶ. 會社分割의 法的 性質과 存在方式
Ⅷ. 株式會社의 分割節次
Ⅸ. 會社分割의 效果와 無效
Ⅹ. 外國의 企業分割制度
?. 結 論
?. 參考文獻

본문내용

1. 會社合倂의 개념
會社의 合倂이란 법정節次에 따라서 2개 이상의 會社가 계약에 의하여 淸算節次를 거치지 아니하고 하나의 會社로 合一하는 會社법상의 법률사실이다. 따라서 合倂에 의하여 당사會社의 일부 또는 전부가 解散되고 會社의 財産과 사원이 存續會社 또는 新設會社에 포괄적으로 이전, 승계된다. 이러한 법률상의 合倂은 商法上의 특별한 節次로서, 기타의 節次와 方法에 따라서 하는 사실상의 合倂과 구분된다. 會社는 자본집중에 의한 利潤推究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술혁신이나 經營合理化를 도모하고, 생산비의 절감, 규모의 경쟁 실현, 시장의 독점, 각종 租稅의 감면 등 여러 가지 경제적 요인에 의하여 외부적으로 다른 會社와 결합하게 되는데, 바로 이러한 기업집중의 여러 법 形式 중 가장 완벽한 형태가 會社法上의 合倂이다. 그러나 合倂은 사회적 부의 집중을 초래하므로 경제력 집중의 원인이 되며 독과점 수단이 되는 등 사회정의상 부정적 측면도 가질뿐더러 90년대를 들어서는 오히려 품질 향상을 통한 경쟁력 강화나 업무부문의 전문화 등을 꾀하는 會社分割이 활발해 지고 있는 추세다.

2. 合倂의 方法
商法상 기업의 合倂에는 新設合倂과 吸收合倂의 두 가지 方法이 있다. 新設合倂은 合倂할 때 모든 당사會社가 解散하고 동시에 이들에 의해 신 會社를 設立하는 것이며, 合同合倂 設立合倂이라고도 한다. 吸收合倂은 수 개의 당사會社 중에서 한 당사 會社만이 尊屬하고 다른 당사 會社는 解散하여 尊屬會社에 吸收되는 것이다. 두 가지 方法 중 실제에 있어서는 吸收合倂이 많이 이용되는데 新設合倂은 신 會社를 設立하는데 따른 복잡한 節次와 비용의 부담이 과중하기

참고 자료

이기수외, 會社법학, 박영사, 2002년
김진수 황국재, 合倂관련 기업회계와 관세制度 개편 방향, 한국租稅연구원, 2001년
김정호 곽수현, 會社分割의 과제制度에 관한 연구, 경영법률 제11집
최기원, 商法학신론(제11판), 박영사, 2000년
정동윤, [會社법], 법문사, 2001
임홍근, [會社법], 법문사, 2001
한창희, [會社법], 청목출판사, 2001
최기원, [신會社법론], 박영사, 2001
이범찬 외 2인, [한국會社법], 삼영사,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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