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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환율제도

저작시기 2006.09 |등록일 2006.11.07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2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우리나라의 환율제도

목차

1. 환율제도의 의미
2.우리나라 환율제도
요약

본문내용

1.1 환율제도의 의의

환율제도란 외환시장의 거래가격의 환율이 결정되는 제도를 의미한다. 이는 크 게 고정환율제도(fixed or pegged exchange rate)와 변동환율제도(floating or flexible exchange rate)로 나누어진다. 여기에서는 두 제도를 자세히 비교해 보 고 이어서 국제적으로 적용되는 환율제도와 우리나라의 환율제도를 시대흐름에 따라서 살펴보도록 하자.

1. 고정환율제도

고정환율제도(fixed or pegged exchange rate system)는 정부가 특정통화에 대한 환율을 일정수준으로 고정시키고 이를 유지하기 위해 중앙은행이 외환시장에 개입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균형환율 또는 중심환율을 기준으로 상하 소폭적인 범위내에서 환율변동을 허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고정환율제도하에서는 환율을 고정시키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첫 번째 유형으로는 환율변동폭 자체를 고정시키는 경우이고, 그 다음 유형으로는 환율을 절대수준(absolut level)으로 고정시키는 경우이다.
우선 첫 번째 유형은 균형환율 또는 중심환율을 중심으로 일정 수준의 상하 변동 허용폭을 산정에 고정시키는 방법이다. 그리고 실제환율이 이 범위를 벗어나면 중앙은행이 시장에 개입하여 환율변동폭을 고장시키게된다.
이와 같은 유형의 고정환율제도로는 과거 국제통화제도로서의 금본위제도(gold standard system : 1870~1914)와 브레튼우즈제도(bretton woods system : 1944~1973)과 그 대표적인 예이다. 금본위제도하에서는 금의 평가(gold parity)에 의해 고정되는 환율을 중심으로 금 수출점을 상한선, 금 수입점을 하한선으로 하여 환율변동폭 자체가 자동적으로 고정되었다. 반면에 브레튼우즈제도하에서는 기준화율(IMF평가)을 중심으로 상하 1% 범위내에서 인위적으로 공정시켜야 하는 의무가 부여된 제도라는 점에서 양 제도간에 차이가 있다.
한편 위의 유형과 달리 횐율의 소폭적인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최고가격제(price ceiling)나 최저가격제(price floors)와 같은 가격왜곡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
먼저 정부가 사전적으로 균형환율수준보다 낮은 수준의 환율로 고정시킨 경울를 생각해 보자. 그러면 민간부문에서는 화환에 대한 수요가 공급보다 중앙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외환을 매각해야 한다. 이로 인해 중앙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외환을 매각해야한다. 이로 인해 중앙은행의 외환보유액(foreign exchange reserves)은 검소하게 되며 균형환율수준보다 낮은 환율수준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중앙은행의 외환보유액이 충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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