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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동북아정책과 우리의 대응

저작시기 2005.11 |등록일 2006.11.07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1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경제개방으로 인해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중국의 동북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본다.

목차

Ⅰ.서론

Ⅱ. 중국의 정치현안

Ⅲ. 중국의 대외정책

Ⅳ. 동북아 정세에 대한 중국의 인식

Ⅴ. 중국의 대동북아 정책기조와 주변국과의 관계
ⅰ. 중국의 대동북아 정책기조
ⅱ.주변국과의 관계

Ⅵ.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기조 및 특징
ⅰ.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기조
ⅱ.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의 특징

Ⅶ. 중국의 동북아 정책에 대한 우리의 대응

Ⅷ. 결론
Ⅸ. 참고문헌

본문내용

세계적 냉전체제의 종속이후 중국은 대외정책에 있어서 발 빠른 변화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중국의 대외정책에는 가변적인 면과 불변적인 면이 있다. 가변적인 것은 국내외 정세의 주․객관적인 변화에 따라서 대외정책에 변화를 기하는 정책적 탄력성을 의미한다. 이러한 현실주의와 실용주의야말로 중국(개혁과 개방정책의 추진 이래 중국은 외교정책에 있어서 과거와는 달리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왔다)의 대외정책 제정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준칙이 되어왔다.
이에 반해 불변적인 것은 모든 정책의 변화와 제정은 반드시 국가이익에 부합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는 냉정한 국제사회의 현실을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써 어쩌면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국제사회에서 국가가 추구하는 대외목표로는 국가안보와 경제적 번영, 그리고 국제적 지위의 향상을 들 수 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국가이익과 직결되며 중국도 예외는 아니라서 이 세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대외정책을 결정해 왔다. 중국의 대외정책 결정은 헌법상 최고 권력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 혹은 헌법상 최고 행정기관인 국무원의 소관이다.
그러나 사회주의 국가의 특성상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인민대표대회나 국무원 그리고 최고 인민법원, 최고 인민검찰원 보다 상위에 있는 중국공산당이 실질적인 대외정책의 결정기관이 되어왔다. 현재 대외관계의 쟁점으로는 독립자주원칙, 평화공존 5원칙(영토보존의 상호존중, 상호불가침, 상호 내정 불간섭, 평등호혜, 평화공존), 반패권주의 원칙, 하나의 중국원칙 등이다.

참고 자료

21세기 한국의 외교정책 - 유재건 편저, 나남출판, 1999
東北亞論 - 손중국 저, 學文社, 1997
http://www.gsaps.hanyang.ac.kr
http://home.megapass.co.kr/~chengchi/publish2.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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