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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기말고사 대비

저작시기 2005.01 |등록일 2006.11.06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6페이지 | 가격 6,000원

소개글

지방자치법 기말고사 대비 자료

목차

제6장 자치입법권과 케이스
Ⅰ. 자치입법권
Ⅱ 조례제정권의 통제
Ⅲ 판례

본문내용

제6장 자치입법권과 케이스
Ⅰ. 자치입법권
1.조례
(1)의의 :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로써 제정하는 법
(2)조례제정권 법령의 범위안에서 모든사무 제정)
가. 조례의 포괄적 제정권 (청주시 정보공개조례0
나. 초과조례 -목적은 동, 대상은 이
추가조례 -목적은 이, 대상은 동
환경정책기본법 10조3항, 수질환경보전법 8조3항
대기환경보전법8조3항
다. 지자법 15조 단서의 위헌성
위헌설 : 헌법117조1항의 자치입법권은 조례를 의미하므로 민주적 정당성을 지닌 이것을 제한하는 지자법15조 조항은 이 조항에 위반한다.
합헌설 : 헌법37조2항이 기본권에 관한 법률유보에 관한 원칙을 중시하는데 지자법 15조 조항은 이에 대한 확인 조항에 불구하다. 조례의 포괄적 위임을 인정.
라. 조례에 대한 재산권의 제한
1) 헌법상의 지방자치의 이념에 근거하여
2) 조례의 입법형식으로
3) 헌법27조3항, 37조2항의 내재적 제약을 받는 재산권에 대하여
4) 각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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