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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도

저작시기 2006.01 |등록일 2006.11.06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8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자치경찰제도에 관한 글

목차

Ⅰ. 머리말

Ⅱ. 자치경찰제의 의의

1. 자치경찰제의 개념
2. 자치경찰제의 근거
3. 자치경찰제의 도입필요성

Ⅲ. 주요국가의 자치경찰제도

1. 영 국
2. 미 국
3. 프랑스
4. 독 일
5. 일 본

Ⅳ. 자치경찰제의 도입방안

1. 절충형 자치경찰제
2. 광역자치단체(시․도) 중심의 자치경찰제
3. 자치경찰위원회제도
4. 인사 및 예산

Ⅴ. 맺음말

본문내용

1. 자치경찰제의 내용

1) 자치경찰의 개념

자치경찰제는 국가 전체를 관할하는 국가경찰(혹은 중앙경찰; 이하에서는 국가경찰이라 칭함)에 對되는 개념이다. 국가 전체가 아닌 국가 내의 일부지역에 소속되어 그 지역과 지역주민의 치안과 복리를 위해 활동하는 경찰개념을 생각할 수 있다. 이는 조직의 면에서 국가소속이 아닌 지방자치단체 혹은 일정지방에 소속된 독립기관을 의미하게 된다. 이러한 자치경찰의 개념을 굳이 이름 붙이자면 형식적 자치경찰이라고 할 수 있겠다.

한편 형식적 조직이 아닌 실질적 분권화에 초점을 맞춘 자치경찰의 개념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는 일정지역을 관할로 하여 그 지역과 지역주민의 보호를 위해 활동하는 경찰작용을 의미한다. 이는 주로 조직(소속)이 아닌 경찰작용의 범위와 성질에 착안하여 파악될 수 있는 자치경찰 개념이다. 이는 실질적 자치경찰 개념이라 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도 후자의 실질적 자치경찰 개념은 어느 정도 도입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지방경찰청이 존재하고 있고, 그 지방경찰청은 당해 지방의 치안과 복리를 위해 활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소속은 모두 국가공무원이라는 점에서 형식적으로 국가경찰제를 채택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또한 경찰청장을 정점으로 모든 경찰조직이 피라미드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지방경찰청 경찰관들은 경찰청장의 명령이나 지시를 따르게 되어 관할이 정해져 있다는 것 외는 자치적인 요소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이론적으로 볼 때 자치경찰제는 주민보호에 중점을 두는 데 반하여 국가경찰제는 정부보호에 중점을 두는 것으로 이해한다. 이는 자치경찰과 국가경찰 제도의 본질적 성격차이라기보다는 연혁적․역사적 이유가 더 클 것으로 이해된다. 즉 정부의 정책에 의해 여론을 주도하는 직권주의 성격이 강한 유럽에서는 국가경찰 체제를 유지하고, 개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목적시하는 영미국가에서는 자치경찰제를 유지해 왔기 때문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자치경찰제가 그 제도 자체로 주민을 보호할 수밖에 없는 제도는 아니라고 할 것이다. 이는 달리 말하면, 자치경찰제를 도입한다고 하여 곧바로 경찰의 민주화 주민보호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다만 자치경찰제의 우수한 요소를 살리고 정치적 지방자치제와 조화를 이룬다면 주민의 어려움이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봉사하는 경찰로 거듭날 수는 있을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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