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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학]3.30 부동산정책이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

저작시기 2006.05 |등록일 2006.11.06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7페이지 | 가격 2,600원

소개글

부동산학 수업에서 제출한 레포트로써

3.30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주요내용과 의의, 영향력에 관한 글입니다.

부동산정책에 관심있으면 도움될겁니다.

목차

1. 3.30 대책의 배경과 의미
2. 3.30 대책 주요내용
3. 3.30 대책의 주요내용 세부방침
4. 3.30 대책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5. 3.30 대책의 허점과 실효성 논란

결론: 3.30 대책에 관한 나의 의견

본문내용

5. 3.30 대책의 허점과 실효성 논란

1) 주변 집값이 부담금 좌우
정부는 이르면 8월부터 도입될 예정인 재건축 개발 부담금에 대해 개발이익에서 `정 상적인 집값 상승분`을 빼주도록 하고 있다. `정상적인 집값 상승분`은 국민은행이 집계하는 구(區)별 집값 상승률이 기준이다. 문제는 이런 제도라면 집값이 많이 오른 지역의 부담금이 오히려 줄어드는 사례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이다. 재건축대상 아파트가 많고, 재건축값이 시세 상승을 주도하는 서울 강남구에서는 개별 재건축단지의 가격 상승분과 정상적인 집값 상승분간 차액이 줄어 부담금도 감소한다. 반면에 단독주택 비중이 높거나 재건축단지 비중이 적은 구에서는 개별 재건축단지 상승분이 상대적으로 두드러진다. 수익률이 똑같더라도 집값이 많이 오른 동네의 부담액이 더 적어질 수 있는 셈이다 .
2) 제2금융권 우회대출 늘듯
3ㆍ30 주택담보대출 제한조치로 4월 5일부터는 소득이 적은 사람은 투기지역에서 고가 아파트를 사는 것이 한결 어려워졌다. 하지만 벌써부터 규제를 피할 수 있는 편법이 거론되고 있다. 무엇보다 이번 조치가 은행ㆍ보험ㆍ저축은행에 해당된다는 점이다. 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에서는 소득이 아닌 집값을 보고 담보대출을 해 줄 가능성이 크다. 금융감독 당국은 이런 점을 고려해 행정자치부 등에 협조요청을 해놓은 상태지만 새마을금고 등은 금융감독 당국의 직접 감독을 받지 않고 있는 데다 편법이 동원될 여지가 있다.
또한 3.30대책이 나오기 이전에 이미 많은 금융권대출이 몰려서 필요치 않은데도 불구하고 대출을 받게되어서 시중에 유동자금을 증가시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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