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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H. Marshall의 시민권과 우리나라의 사회보장권

저작시기 2006.01 |등록일 2006.11.05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7페이지 | 가격 1,800원

소개글

사회복지법제론 시간에 제출한 레포트로, 마샬의 시민권에 관한 책을 읽고 우리나라의 사회보장권과 관련한 에세이를 작성하는 것이었음.
교수님 스타일에 맞추어 심혈을 기울여 작성.

본문내용

T. H. 마샬은 영국의 시민권을 세 가지로 나누어 분석한 학자로, 영국의 시민권이 세 단계를 거쳐 발전해 왔다고 보았는데, 먼저 그의 시민권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18세기에는 공민권으로, 19세기에는 정치권으로, 20세기에는 사회권으로서 시민권이 등장하였다고 한다. T. H. 마샬의 저서인 ‘Citizenship and Social Class and Other Essays(1950)`를 보면 공민권은 사유재산의 자유, 신체의 자유, 계약 체결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종교의 자유, 법 앞에서의 평등과 같이 개인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19세기의 정치권에 대한 설명은 정치권력을 실현하는 데 참여할 수 있는 권리라고 말하면서 정치권 권위를 부여받은 기구의 일원으로서 또는 선거에 참여하여 일원을 선출할 수 있는 선거인으로서 정치적 힘의 행사에 참여할 수 있음을 주장하고 있는 이 권리는 국회나 지방의회 모두에게 일치하는 제도이다. 20세기에 등장한 사회권에 대해서는 교육과 사회서비스에 대해서 그것을 실현하는 제도임을 밝혔는데, 권리로서의 복지, 복지에 대한 권리, 복지권은 바로 이 사회권과 관련이 있고, 복지권이 사회권과 다르지 않다고 본 것이다. 사회권이 형성되는 시기는 노동자의 사회적 조건을 놓고 계급으로서의 자본가와 노동자가 치열할 각축을 벌였던 시기로, 마샬은 사회권을 복지권과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았으므로 복지국가 형성은 곧 사회권의 성립이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참고 자료

- 참 고 문 헌 -
▶ T. H. Marshall. Citizenship and Social Class and Other Essays,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50
▶ 세계정치론, 존 베일리스, 스티브 스미스 지음, 하영선 외 옮김, 을유문화사, 2003
▶ 사회보장론, 모지환 8인 공저, 학지사, 2003
▶ 현대권리론에 대한 일고찰, 이행봉
▶ 권리로서의 복지와 민중복지의 수용문제, 김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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