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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 종사자의 노동조합 설립에 관한 법적 검토

저작시기 2006.11 |등록일 2006.11.05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8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유흥업 종사자의 노동조합 설립에 관한 법적 검토라는 주제의 리포트입니다...좋은 참고 되시길...

목차

Ⅰ. 서 론

Ⅱ. 성산업

Ⅲ. 성매매 종사자의 노동법적 지위

Ⅳ. 결 론

본문내용

Ⅱ. 성산업

1. 성산업의 분류

성산업은 성적 흥분을 유도하는 잡지, 영상, 기구 등을 제작, 판매하는 흥분산업과 직접매매춘인 사정산업으로 나눌 수 있고, 사정산업은 미아리·청량리 588 등 성매매만을 목적으로 하는 전통적 성매매와 단란주점·룸싸롱·노래방·호텔·모텔·이발소·안마시술소·나이트클럽·보도방 등 본래의 목적인 서비스 외에 부차적 서비스로 성매매를 하는 것을 말한다.

2. 성매매에 대한 각국의 정책 및 국제법

성매매정책은 금지주의·비범죄주의·합법주의로 나눌 수 있다. 금지주의는 성매매 자체를 불법행위로 간주하여 판매자·구매자 모두를 처벌하거나 구매자만을 처벌하는 정책이고, 비범죄주의는 성매매 자체를 합법화하여 규제하거나 금지하지는 않으나 여성매매나 강제 성매매·성매매 여성에 대한 착취나 실질적 지배력 행사, 미성년자 공급 등은 형사법적 처벌대상으로 하여 성매매여성의 보호를 강화하는 정책이며, 합법적 규제주의는 일정한 형태의 성매매를 법적으로 인정하고 통제하는 정책을 말한다. 성매매에 대한 각국의 정책은 아래 표와 같다.

또한 UN은 1949년 ‘인신매매금지 및 타인의 성매매 행위에 의한 착취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자발적 성매매를 제외한 강요된 성매매와 중간착취를 금지시켰고, 1993년 ‘여성에 대한 폭력의 근절을 위한 선언’ 제2조에서 ‘강요된 성매매’만을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규정하였으며, 2000년에는 ‘사람 특히 여성과 아동의 인신매매 방지 및 억제에 관한 보충의정서’를 채택하였다. ILO은 협약에서 노동의 의미를 합법적인 노동만으로 한정시키지 않고 있으며 ‘강요된 노동’을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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