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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2 중간고사 대비

저작시기 2005.09 |등록일 2006.11.04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21페이지 | 가격 500원

소개글

행정법 2 수업 중간고사 대비를 위해, 출제 가능성이 높은 주제들을 답안형식으로 작성했습니다.
주요 주제들은 목차를 통해 확인하실수 있을것입니다.^^

목차

< 특허사용(특허에 의한 공물의 특별사용) >
< 공용수용 >
< 권한 위임 >
< 경찰권의 근거와 한계 >
< 보조금 >
< 지가공시제 >
< 환경행정과 권리구제 >

본문내용

Ⅰ. 경찰권의 근거

1. 법적 근거
경찰권은 공공의 안전과 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개인의 자유(기본권)를 제한하는 법적․사실적 행위를 할 수 있는 권력적 강제력이다. 따라서 법치행정의 원칙상 원칙적으로 법률에 의하여야 한다. 경찰권의 일반적 수권법으로는 경찰관직무집행법이 있고, 기타 특정한 사항에 관한 개별법 등이 있다.

2. 직무규범과 권한규범의 분리
경찰권의 행사와 관련된 규범은 직무에 관한 규범과 구체적인 행위에 관한 권한규범으로 구별된다. 침해적 성질을 띤 경찰권의 실질적인 발동은 직무규범 외에도 구체적인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수권규정(권한규범)을 필요로 한다.
현행법상 이러한 수권규범(권한규범)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이하에서와 같이 일반법의 개별적 수권규정(특별조항)을 규정하는 경우와 개별법(예, 소방법,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 등)에서 특정한 사항에 관한 경찰권발동을 규율하는 경우가 있다.

3. 경찰권의 일반적․포괄적 수권 -일반조항의 인정여부-
경찰권의 발동을 위한 일반적․포괄적 수권규정(일반조항·개괄조항)을 규율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긍정설과 부정설, 절충설의 견해대립이 있다. 이론적으로 보면 부정설의 입장이 타당하지만, 경찰행정의 특성상 실제적으로 긍정설을 따르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경우 일반적 수권규정(일반조항)은 구체적·개별적 수권(특별조항)이 없는 경우에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관계에 있다.

4.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제5호의 일반조항(일반적 수권) 인정여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제5호에 의하면, “경찰관은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의 직무를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일반조항의 성격을 긍정, 혹은 부정하는 입장의 대립이 있다. 대법원은 청원경찰의 경찰권발동의 적법성 판단과 관련해서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의 규정을 일반조항으로 판시하였다. 현행법상 일반조항의 인정여부에 관해서 다툼이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입법화할 필요가 있고, 그러한 법개정이 있을 때까지는 제2조의 규정을 일반조항으로 인정하여 경찰권발동이 가능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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