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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장애인 이동권 문제

저작시기 2006.11 |등록일 2006.11.04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5페이지 | 가격 1,400원

소개글

아직 크게 제약받고 있는 장애인들의 이동권에 대해 자세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목차를 확인해주세요.

목차

목차
Ⅰ. 일반교통체계 이용 현황 및 편의시설 지원
1) 이용 및 지원 현황

Ⅱ 장애인 접근권
1) 이동권이란?
2) 장애인 이동권 실제로 얼마나 보장받고 있을까?
3) 장애인 이동권 보장실태
4) 무엇이 가장 문제인가?
5) 장애인 이동권 해결방안
(1). 법적·제도적 문제
(2). 소관 정부 부처의 문제
(3). 책임있는 부서가 없는 문제, 이동권정책위원회의 설치 문제

III. 장애인 접근권 정책의 현황과 과제
1).「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정의 의의
2).「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주요 내용
(1)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의 범위
(2) 대상시설에 설치하는 편의시설의 종류
(3) 정비대상시설 및 정비기한
(4) 법적 실효성 확보 수단

Ⅳ 결론 : 평가

본문내용

3) 장애인 이동권 보장실태

2000년 장애인실태조사에 의하면 장애인의 집밖 활동 시 불편한 이유로 `대중교통수단의 편의시설 부족`을 이유로 든 장애인이 전체 응답자의 52.5%나 되었습니다. 이는 등록 장애인 1,307,484명으로 환산하여 계산했을 때, 무려 501,097명의 장애인이 대중교통 이용시의 불편함 때문에 집밖 활동을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대중 교통 이용시의 불편함은 결국 장애인의 교육, 노동, 문화 등 다양한 사회 영역에의 참여를 박탈하고 국가에서 제공하는 각종 기회를 누릴 수 없게 되는 사회적 차별로 이어집니다.
현재 대중교통 시설에서 설치된 장애인 편의시설에는 지하철역사에 설치된 계단 난간 형태의 레일을 부착해 이동하게 하는 고정형 리프트, 간이형 엘리베이터라고 할 수 있는 수직형 리프트,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그러나 고정형 리프트는 지하철을 한 번 이용하기 위해 보통 20 - 30 분의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잦은 안전사고에 시달려 왔습니다.
또한 비용이 적게 든다는 이유로 엘리베이터 대신 최근에 설치되기 시작한 수직형 리프트 역시 아무런 설치기준, 안전기준이 존재하지 않아, 매우 위험합니다. 2001년 1월에 발생한 오이도역의 수직리프트 추락참사는 어쩌면 예견된 것이나 다름없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수직리프트와 고정형리프트 이외에 안전하고 편리한 것으로 인식되어 있는 엘리베이터의 경우`, 전체 지하철 역사 366곳 중 21.3%인 78곳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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