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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행정론]정부예산 및 국가재정의 이해

저작시기 2006.10 |등록일 2006.11.04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21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정부예산 및 국가재정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내용이 많은 부분이라 정리하고 요약하는데 많은 시간을 투자했기 때문에
직접 보시면 후회없으실거라 생각합니다.
결론부분만 자신의 생각에 맞게 고쳐쓰시면 될듯합니다.

목차

Ⅰ. 정부예산
1. 예산개념의 변천과정
2. 예산의 개념
3. 예산의 일반적 성격
4. 예산 기능의 다양성
5. 시크의 예산기능
(1) 통제기능
(2) 관리기능
(3) 계획기능
6. 머스그레이브의 재정기능론
(1) 효율적인 자원배분
(2) 형평성 있는 분배
(3) 성장과 안정의 균형
7. Donald Axelrod의 예산기능
(1) 재정통제적 기능 (4) 경제적 기능
(2) 정치적 기능 (5) 관리적 기능
(3) 법적 기능 (6) 감축기능과 계획기능
8. 예산의 재정정책적 기능
(1) 공공재의 공급 (4) 안정과 수요관리
(2) 최적성장 (5) 소득분배
(3) 고용
9. 예산의 원칙
(1) 예산원칙의 효과
(2) 전통적 예산원칙
(3) 현대적 예산원칙
Ⅱ. 국가재정
1. 국가재정의 개념
2. 국가재정의 포괄범위
(1) 일반회계
(2) 특별회계
(3) 기금
Ⅲ. 나의 견해

본문내용

: 예산의 개념은 예산기능의 변화에 따라 지난 1세기 동안 시대적으로 변화되어 왔다. 먼저 19세기 말에 정의된 개념부터 살펴보자면 독일의 경제학자 바그너(Adolph Wagner)는 “예산은 숫자적인 개관”이라고 정의하였다. 이것은 예산규모가 크지 않았고 근대적인 예산제도가 확립되지 않았던 시기에 통제기능만을 고려한 것이었다.
예산의 기능이 통제중심에서 관리중심을 거쳐 계획중심으로 변화됨에 따라 예산의 개념도 강조하는 바가 틀려졌다.
미국의 재무행정학자인 버크(Arthur E. Buck)는 1929년에 “예산은 국가의 재정정책이 수립되고 채택되며 그리고 집행되는 과정”이라고 정의하였고, 시크(Allen Schick)는 “예산이란 계획된 목표들을 성취할 수 있도록 자금지출을 체계적으로 연관시키는 과정”이라고 정의하였다.
이러한 개념은 계획적 자금지출을 강조한 반면 자금수입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았다는 약점이 있었다. 그 후 세입과 세출을 동시에 강조하는 개념들이 등장했다. 디목(Marshall E. Dimock and Gladys O. Dimock)은, “예산이란 다음 1년 동안에 정부가 어떤 사업에 얼마를 지출할 것인가를 나타내는 문서이며,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어떻게 이룩할 것인가를 예견하는 문서이며, 또한 이러한 조치들이 과거와 미래에 어떻게 연관되는가를 보여주는 문서”라고 정의하였다. 이때부터 수입에 대해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영국의 Collins 경제학사전은, “예산이란 한 회계연도의 계획된 세입과 세출을 명기한 재정기록”이라고 정의하였다.
린치(Thomas D. Lynch)는, “예산이란 일정기간 내에 있어서 국가의 목표를 성취하는 데 필요한 여러 사업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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