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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제]신용불량 문제

저작시기 2006.09 |등록일 2006.11.04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2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신용불량의 개념부터 사회대책까지 깔끔하게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신용불량의 정의와 현황
2 신용불량의 원인
3 신용불량 문제에 대한 현행 사회정책 및 해결책

Ⅲ. 결론

본문내용

(1)신용불량의 정의
➀ 금융채무불이행(옛 신용불량)
법률용어 사전에 따르면 신용불량정보는 장기연체, 부도, 금융질서위반 등으로 인하여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에 1차적으로 등록되는 정보다. 신용불량정보에는 각각의 등록코드가 존재하며 각 사유별로 해당 등록코드가 부여되어 관리된다.
➁ 개인신용정보
국내 금융기관 등에서 발생하는 개인신용정보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인 `전국은행연합회`로 집중되며 전국은행연합회에서 개인의 신용정보를 금융기관과 공공기관 및 신용정보업자 등에게 제공하고 있다. 개인신용정보에는 대출정보·채무보증정보 등의 거래정보, 연체정보·부도정보 등의 신용불량정보, 소득·납세실적 등의 능력정보, 국세 및 지방세 체납정보·법원의 심판 및 결정정보 등의 공공기록정보 등이 있다.
가. 거래정보 및 능력정보
은행, 상호신용금고, 신용카드회사, 보험회사 등의 금융기관에서 대출받거나,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거래정보 및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실적은 전국은행연합회가 각 금융회사로부터 제공받아 등록하거나, 신용조회업자가 백화점 또는 통신사업자 등으로부터 수집하여 등록한다. 또한 금융회사들은 2003년 1월부터 5백만원 이하 대출내역을 공유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각 금융회사 또는 백화점 등이 거래정보나 능력정보를 전국은행연합회 또는 신용조회업자에게 제공하려면 미리 신용정보주체인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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