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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에 대한 국가관여의 방법 및 수단에 관한 검토

저작시기 2004.10 |등록일 2006.11.04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9페이지 | 가격 5,000원

소개글

서본결, 각주, 참고문헌, 목차 포함

목차

Ⅰ. 序
Ⅱ. 일반적 감독
1. 일반적 후견적 감독
2. 조언․권고․지도 및 자료제출요구

Ⅲ. 개별적 감독
1. 명령․처분의 시정명령 및 취소․정지
1) 취소․정지권
(1)자치사무 (2) 단체위임사무 (3) 기관위임사무
2) 취소․정지의 요건
3) 감독조치에 대한 불복

<위임사무에만 인정되는 관여수단
2. 직무이행명령권
1) 직무이행명령의 의의
2)직무이행명령의 요건
3) 직무이행명령의 통보 및 보고
4)직무이행명령에 대한 이의절차
5) 직무이행명령의 문제점
3.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권 회계검사․직무감찰-자치사무에만 인정되는 관여수단

<자치사무에만 인정되는 관여수단
4. 보고 등의 요구
5. 지방의회에 대한 감독청의 재의요구지시 및 제소권
1)재의요구지시
(1)의의 (2)재의요구사유 (3) 재의청구명령의 성질
(4) 재의요구명령의기간 (5)재의요구명령의 효과
2)감독청의 제소지시와 직접제소
(1)의의 (2) 기간의 제한 (3) 성질
6. 승인․협의
7.징계처분 등의 요구
8.분쟁조정

Ⅳ. 입법적 관여

Ⅴ. 사법적 관여

Ⅵ. 結
*參考文獻

본문내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행정적 통제의 수단은 다양하다. 권력적 수단도 있고 비권력적 수단도 있다. 이하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행정적 통제를 감독 및 통제수단에 따라 고찰하기로 한다.
그리고 국가의 행정기관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소극적으로 감독하고 통제하는 임무만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해주고 있다.

Ⅱ. 일반적 감독
감독의 방법은 대통령령, 총리령 또는 부령 등 입법적 감독, 행정심판의 재결 등 사법적 감독도 있으나, 가장 원칙적인 방법은 행정적 감독이다. 다만, 행정자치법은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일반적인 감사권(§158)을, 주무부장관과 시․도지사에게 각각 관계자치단체에 대한 일반적인 지도․감독권(§156) 및 명령․처분의 취소․정지권을 인정하여 국가의 적극적인 감독을 인정하고 있다. 이는 자치행정을 위축시켜 지방자치의 실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1. 일반적 후견적 감독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 즉 단체위임사무와 기관위임 사무에 한하여 국가기관의 일반적 후견적 감독이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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