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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 로드맵 - 필수공익사업과 직권중재, 대체근로

저작시기 2006.01 |등록일 2006.11.04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7페이지 |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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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2006년 9월 11일 발표한 노사관계선진화 방안에 대한 내용
그중 필수공익사업과 직권중재, 대체근로에 대한 노동각계의 반응, 경영계와 정부의 반응,
다른 나라와의 차이를 비교 분석 하였습니당

목차

Ⅰ 서

Ⅱ. 필수공익 사업과 대체근로

1. 필수공익사업의 개념
2. 대체근로의 개념

Ⅲ. 개정의 배경

1. 현행제도의 문제점
1) 필수공익사업의 조정절차 및 쟁의행위 제한에 관하여 이론적인 경우의 수
2) 직권중재제도의 단점
3) 쟁의행위권의 과도한 제약의 우려

Ⅳ. 개정의 내용

1. 직권중재 폐지
2. 필수공익사업에 일부사업을 추가
3. 필수공익사업에 필수유지업무 도입
1) 쟁의행위 기간중 필수유지업무 수행 의무 부과
2) 필수유지업무 내용
3) 사업(장)에서 필수유지업무 수행

Ⅴ. 개정에 대한 노사정의 입장

1. 노동계의 입장
1) 한국노총의 입장
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입장

2. 경영계의 입장

Ⅵ. 외국의 사례

1. 독일
2. 영국
3. 미국
4. 프랑스
5. 일본

Ⅶ. 결

본문내용

Ⅰ 서

2003년 5월 10일 노동부에서는 『노사관계제도선진화연구위원회』를 발족하여 우리 나라 노사관계 개선은 물론 노동관계법 전반에 걸쳐 개정을 요하는 부분을 정리하여 최종적으로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그리고 2006년 9월 11일 『노사관계제도선진화연구위원회』는 단결권·단체교섭·노사협의·쟁의행위·분쟁조정절차·노동위원회·해고보호 관련규정·기업변동에 따른 근로관계·임금관련제도의 9가지 대주제를 나누어 각 부분별로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개정안이 발표된 이후 경영계와 노동계의 반응은 비슷하지만 팽팽하게 맞서있다. 2006년 9월 11일 발표된 노사관계로드맵에서 필수공익 사업과 대체근로에 관한 개정사항과 노동계 및 경영계 등의 입장을 알아보고 정리하기로 하자.

Ⅱ. 필수공익 사업과 대체근로

1. 필수공익사업의 개념

현재 우리나라의 노동법에서

참고 자료

노동부 http://www.molab.go.kr
노동위원회 http://www.nlrc.go.kr
헌법재판소 http://www.ccourt.go.kr
전국민주노동조합연맹 http://www.nodong.org
공공연맹 http://www.kpsu.kctu.org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http://www.bogun.nodong.org
한국경영자총협회 http://www.kef.or.kr
한국노총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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