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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저작시기 2006.10 |등록일 2006.11.04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27페이지 | 가격 5,000원

소개글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에 대한 27페이지의 레포트입니다.(목차포함)

엄청난 노력을 기울인 레포트입니다.

모든 행정법 교수책을 참고한 것입니다.

목차

Ⅰ. 序說

Ⅱ. 狹義의 無瑕疵裁量行使請求權
1. 意義
2. 機能

Ⅲ.狹義의 無瑕疵裁量行使請求權의 理論의 發展過程
1. Buehler의 見解
2. Jellinek의 見解
3. Bachof의 見

Ⅳ. 狹義의 無瑕疵·裁量行使請求權의 性質
1. 절차적 공권설
김동희,김성수 교수님의 견해
2. 절차적 공권이 아닌 형식적 공권이라는 설
(1) 박균성 교수님의 견해
(2) 류지태 교수님의 견해
(3) 장태주 교수님의 견해
(4) 김남진 교수님의 견해
(5) 박윤흔 교수님의 견해
3. 독자성이 없는 형식적 공권이라는 설
홍정선 교수님의 견해
4. 실체적공권이라는 설
(1) 김철용 교수님의 견해
(2) 강현호 교수님의 견해
(3) 정하중 교수님의 견해
5. 사견

Ⅴ. 獨自性 여부
1. 부정설
2. 긍정설
3. 검토

Ⅵ. 狹義의 無瑕疵裁量行使請求權의 成立要件
1. 재량행위일 것
(1) 재량의 유월
(2) 재량의 남용
(3) 재량의 해태
(4) 정리
2. 법률상 이익이 현존할 것
(1) 관계재량규범이 현존하는 경우
(2) 특별한 법률상의 근거없이 행위하는 경우

Ⅶ. 狹義의 無瑕疵裁量行使請求權의 適用範圍
1. 재량
2. 수익적 행정행위와 부담적 행정행위
3. 행정계획에 있어서의 형성의 자유
4. 판단여지
5. 법으로부터 자유로운 행정

Ⅶ. 狹義의 無瑕疵裁量行使請求權의 實現手段
1. 재량행위가 발령되는 경우
(1) 부담적 행정행위가 대상인 경우
(2) 수익적 행정행위가 대상인 경우
1) 행정심판의 방법
2) 행정소송의 방법
2. 재량행위가 발령되지 않은 경우
3. 독일의 경우의 구체적인 권리실현방법

Ⅷ. 判例의 態度
1. 검사임용신청검사처분
(1) 사건개요
(2) 판결요지
1)원심법원판결
2)대법원 판결
(3) 본 판결에 대한 평석들
1) 홍정선 교수님의 평석
2) 정하중 교수님의 평석
2. 독일의 판례 Lueneburg, Urt. vom 11. 8, 982, NJW,1984,1639
(1) 사건개요
(2) 판결요지
3. 국공립교원 재임용 거부처분
(1) 최근 판례의 입장-서울대 미대 김민수 교수사건
(대판 2004.4.22,2000두7735판결)
(2) 판례에 대한 평석
4. 국,공립교원 신규임용거부처분
(1) 대부분의 심사단계를 통과한 유일한 면접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2) (1)의 경우에 이르지 못한 신규임용의 경우

Ⅸ. 廣義의 無瑕疵請求權의 하나로서 行政介入請求權
1. 의의
2. 연혁
3. 성질
4. 성립요건
5. 재량권의 0으로의 수축이론
6. 행정개입청구권의 쟁송수단

Ⅹ. 結論

본문내용

전통적으로 기본권 또는 개인적 공권은 자유권, 수익권(청구권), 참정권 등으로 구분되었다. 그러나 오늘날 헌법학에서 그 기본권이 다양하게 구분되어 있는 것과 같이, 행정법상으로도 새로운 명칭의 공권이 논해지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김남진 행정법Ⅰ

특히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과 행정개입청구권이 대표적인 것이다. 이 둘을 따로 보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광의의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으로 보고 이 둘을 전부 다 포함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무하자재량행자청구권은 광의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즉 개인이 행정청에 대하여 하자없는, 즉 적법한 재량처분을 구하는 공권을 협의의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이라고 하고, 여기에 재량권이 영으로 수축되어 오직 하나의 처분만이 적법한 재량권행사로 인정되는 경우의 것을 포함하는 것을 광의의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으로 보아야 한다.
물론 이와 다른 견해도 있다. 이 학설에 의하면 광의로는 “개인이 행정청에 대하여 재량권의 하자없는 행사를 청구할 수 있는 공법상의 형식상의 권리”를 말하며 협의로는 “행정청이 결정재량권을 갖지 못하고 선택재량권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의 하자없는 재량행사청구권”을 말한다고 한다. 김남진 행정법Ⅰ
그러나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은 형식적 권리가 아니며, 결정재량이나 선택재량 중 어느 것을 갖는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본질은 같다는 점에서 옳지 않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협의의 무하자 재량행사청구권을 살펴보고, 다음으로 재량권이 영으로 수축될 경우 문제되는 행정개입청구권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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