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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헌법질서의 통치원리와 문제점

저작시기 2003.09 |등록일 2006.11.04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23페이지 | 가격 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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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통치구조의 원리

Ⅱ.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1. 국민주권의 원리
1) nation주권론과 대의제
2) peuple주권론과 직접민주제
3) 양자의 조화
2. 대의제의 원리(국민대표주의
1) 대의제의 의의
(1) 대의제의 개념
(2)대의제의 발생과 정당화의 근거
(3) 대의제와 정부형태와의 관계
(4) 대의제의 개념적 징표
2) 대의제의 본질(이념적 기초
(1) 국가의사결정권(국정결정권)과 국가기관구성권
(2) 정책결정권의 자유위임(무기속위임
3) 대의제의 기능과 발전과정
(1) 대의제의 기능
(2) 대의제의 발전과정
4) 대의제구현을 위한 조건
(1) 제도적․기능적 조건
(2) 정치문화적 조건
5) 현대국가에 있어서의 대의제의 실현형태
(1) 현대국가에서의 대의제의 위기상황
(2) 대의제의 변용과 현대대의제의 모습
(3) 대의제와 정당국가화 경향과의 조화
(4) 대의제와 직접민주적 요소와 조화(반대의제, 반직접민주주의)
① 대의제의 보완책으로서의 직접민주제의 의의
② 직접민주제의 정치적 가치
③ 직접민주제의 제도적 내용
6) 한국헌법과 대의제
(1) 대의제의 원칙
(2) 판례로서의 직접민주제
① 한국헌법사에 있어서 직접민주제의 변천
② 현행헌법의 직접민주제
③ 우리 현행헌법상의 대의제도
6) 대의제의 위기원인과 이의 극복방안

Ⅲ. 대의제민주주의와 참여민주주의
1. 참여민주주의의 발생배경
1) 대의제의 위기와 참여민주주의
2)권력분립의 현대적 변용과 참여민주주의
3) 정당에 대한 불신과 참여 민주주의
2. 참여민주주의와 시민참여
1) 참여민주주의의 의의
2) 시민참여의 헌법적 기초
3. 시민참여의 한계
4. 시민참여의 활성화를 위한 법적 보장
1) 선거운동의 자유보장
2) 집회의 자유의 보장
3) 입법과정의 공개
4) 정보수집의 자유 보장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5) 모금활동의 보장
[기부금품모집규제법
6) 공익소송의 법제화

Ⅳ. 정당국가현상과 대의제민주주의
1. 정당국가의 발전과 대의제민주주의의 구조변화
1) 정당국가의 발전
2) 정당국가에 있어서의 대의제민주주의의 구조변화
(1)국민대표개념의 변화
(2) 국회의원상의 변화
(3) 선거의 의미 변화
(4) 토론과 공개성의 의미변화
(5) 정당강제의 강화
2. 정당국가현상과 대의제민주주의에 관한 헌법해석의 방향
1) 문제의 소재
2) 대의제민주주의와 정당국가의 상용성
3) 대의제민주주의와 정당국가의 충돌과 헌법해석의 방향
4) 구체적 문제
(1) 정당강제의 허용정도
(2) 위헌정당해산시의 소속의원의 지위상실 여부
(3) 국회의원의 탈당과 의원직상실 여부
(4) 합당, 분당의 문제

Ⅴ. 結
1. 국민소환제․국민 발안제 도입 2. 복수 정당제도 3. 실질적인 지방자치제도 4. 직업공무원제도 5. 권력분립제도 6. 전자 민주주의 제도 7. 시민단체 조직 제도

*參考文獻

본문내용

Ⅰ. 序- 통치구조의 원리
우선 통치구조의 전반적 구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우리헌법의 최고의 기본원리인 국민주권의 원리는 국가의 최고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원동력인 주권을 국민이 가진다는 헌법원리이다. 그런데 국민이 국가의 사를 결정하는 데에는 직접 결정할 수도 있고, 간접적으로 대표를 통해서 결정할 수도 있다. 후자를 ‘대의제’라고 하는데, 대의제가 각국에서 일반적 통치원리로 된 이유는 넓은 국토와 다수의 인구라는 현실적 여건이외에 국민의 ‘경험적 의사’가 아닌 ‘추상적 의사’가 국가의 의사가 되어야 한다는 이념적 기초에 근거하고 있다. 그러나 대의제는 권력의 집중과 그로 인한 권력남용의 위험성이 항시 존재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통제가 필연적으로 요구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대의제의 성공적 구현을 통한 국민의 기본권 실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국가권력의 ‘민주적 정당성’과 ‘절차적 정당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국가권력의 ‘민주적 정당성’이란 국가권력의 성립과 존속이 국민적 합의에 기초해야한다는 것을 말한다.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여려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데, 선거제도와 국민투표제도가 대표적인 예이다. 뿐만 아니라 표현의 자유와 참정권 등의 기본권의 행사도 ‘민주적 정당성’의 근원이 됨은 물론이다. 그리고 ‘절차적 정당성’이란 국가권력의 행사에 있어서 그 행사방법과 행사과정이 정당성을 갖출 것을 의미한다. 그럼으로써 국가권력의 남용 내지 악용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독재화 내지 폭력화 현상을 막을 수 있는 것이다.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가 바로‘권력분립제’이다. 그런데 고전적 권력분립제는 20세기의 새로운 상황을 맞이하면서 위기에 처하게되고 새로운 권력분립제의 모델이 모색되고 있다.

Ⅱ.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1. 국민주권의 원리
현대민주국가의 헌법은 예외 없이 국민주권의 원리를 헌법의 기본원리로 선언하고 있다. 그러나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을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국민을 전체국민으로 보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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