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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한국 산업화(경제화) / 민주화의 정체요인

저작시기 2005.09 |등록일 2006.11.03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23페이지 | 가격 3,000원

소개글

깔끔하고 일목요연하게 정리했습니다..∩_∩

목차

[산업화의 정체이유]
I. 들어가며..
II. 한국 산업(경제발전)의 정체 이유
1. 기업에 대한 정부의 규제
2. 불투명한 기업과 정부<정경유착, 관치(官治)금융>
3. 정부의 무사안일(無事安逸)주의와 무능력함<IMF>
4. 국가적 경제목표의 부재(不在)
5. 내수시장 포화에 따른 성장동인의 소진
6. 노사갈등
7. 우리나라 국민성과 문화(혈연·지연 중시)
8. 남북문제
9. 사회적 트렌드(trend)
Ⅲ. 결 언 - 해결방안

[민주화의 정체이유]
I. 들어가며..
II. 한국 민주화(민주주의)의 정체 이유
1. 이데올로기적 폐쇄성 : 반공주의의 온존, 보수적 민주화
2. 지역주의
3. 정당의 私黨化와 보스주의
4. 대권주의의 독점성과 경직성
5. 정당체제의 편협성
6. 정치와 대중과의 유리성
7. 거대 언론
8. 금권정치와 부정부패
9. 연줄주의의 만연
10. 지대추구적 시민결사체
11. 학벌주의
12. 정착되지 않은 헌정주의
13. 국가보안법
14. 한반도 분단
15.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Ⅲ. 결 언 - 해결방안

본문내용

I. 들어가며..
1960년 이후 우리나라는 경제분야에서 많은 변화를 겪었다. 일본의 식민지로 피폐해지고 한국전쟁으로 잿더미가 된 상황에서 1차에서 5차에 이르는 박정희 정권의 경제발전 5개년 계획에 따라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었다. 노동집약적인 기초산업 육성을 중심으로 시작된 경제발전은 80년대 이후에는 중공업과 전자공업 전반에 걸쳐 기술 집약적인 산업으로 발전하면서 88서울올림픽 개최와, 수출 1000억불 달성으로 외국으로부터 한강의 기적, 아시아 4마리용(한국, 대만, 싱가폴, 홍콩)이라는 찬사를 받게 되었다. 90년대에 접어들기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큰 문제없이 빠른 성장을 이루어왔지만, 그러한 급속한 경제성장의 이면에 자리하고 있던 문제점들이 90년대 들어 사회전반에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경제는 침체의 국면에 접어들었고 급기야 IMF사태가 발생하면서 사상 초유의 실업과 기업들의 도산이 줄을 이었다. 비록 정부의 노력과 국민들의 희생으로 IMF를 빠른 기간 내에 벗어났다고는 하지만 사회전반에 드러난 경제적 문제점들은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첨단산업(IT)강국으로 세계적으로 위상을 떨치고 있긴 하지만 이는 반도체와 전자제품, 휴대폰 등 일부 분야에만 국한된 것이고, 경기는 여전히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 왜 이런 경제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지, 왜 침체된 우리나라 경제가 발전하지 못하는지에 대해 우리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물론, 경기침체의 요인과 경기발전의 저해요인에는 관점과 각론에 따라 여러 가지 견해가 나올 수 있다. 미시적으로는 IMF로 인해 기업이나 가계의 투자와 소비심리가 위축된 것에서부터 거시적 관점에서의 내수시장의 포화에 따른 성장동인의 소진, 노사갈등, 정부 정책의 불투명성․비일관성․미래예측불능성 등의 요인으로 인한 기업활동의 난항, 북한의 핵개발과 주한미군철수 등과 같은 남북관계의 영향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아래에서 우리는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발전 혹은 산업화를 저해하는 요인들에 대해 좀 더 깊게 알아보기로 한다.

II. 한국 산업(경제발전)의 정체 이유
1. 기업에 대한 정부의 규제
우리나라 정부는 경제개발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소수의 능력 있는 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이른바 불균형 성장정책을 채택하여 추진해 왔으며, 그 결과 경제력이 소수의 개인이나 기업에게 집중되는 등 여러 가지의 부작용을 초래하게 되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재벌, 즉 대기업집단에 대한 법적 규제를 실시하게 되었는데, 정부가 행하는 규제는 대기업집단의 문제점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한 것이 아니라, 기업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 중에서 오로지 무리한 계열확장만을 지목하여 이를 억제하기 위하여, 그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상호출자를 금지하고, 출자총액을 제한하며, 나아가 채무보증을 제한하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이러한 한계를 감안하더라도 독점규제법상의 대규모 기업집단에 대한 규제는 부패와 비리를 가져왔으며, 정치논리에 의해 경제가 흔들리는 상황을 발생시켰다.
실례로 2003년 대한상공회의소가 매출액 100대기업(회수율82%)을 대상으로 ≪규제로 인한 기업의 전략경영 애로실태≫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 기업의 61.3%가 각종 규제로 인해 투자나 구조조정 등 경영전략을 제때 수행하지 못했거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사기업의 과반수에 근접한 48.7%의 기업은 규제로 인해 투자를 철회했거나 현재 보류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국내기업의 투자부진이 불투명한 경기전망뿐만 아니라 진입제한, 출자총액제한, 수도권집중억제 등 투자를 저해하는 각종 규제장치에도 크게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규제로 인해 경영전략 수립에 가장 애로를 느끼는 부문으로 ‘신규사업진출’이라는 응답이 26.3%로 가장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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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conomic Review, 18(2), Winter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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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이후 한국의 빈곤 | 나남출판, 김동춘 외, 2000
한국경제의 이해 | 두남출판, 김안호 외, 2002.
한국경제를 보는 눈 | 삼성경제연구소
재경부 경제홍보기획단, 2003
최흥식 외, 『IMF자금 조기상환의 의미와 향후과제』,
한국금융연구원, 2003
홍금우, 『현대 환경경제학』, 조선대학교출판부, 2001.
McKinsey&Company,『비전 2010 한국경제』,
한국경제의 문제점과 선진경제질서 구축방안/ 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회
한국경제 20여년의 회고와 반성 - 대한상공회의소
국가혁신의 비전과 전략 1998 - 한국공공정책연구소편 | 삼성경제연구소
신당의 나아갈 방향 - 한국정치개혁의 과제 | 국회의원 이상수
세계화 시대의 이익집단정치 모색: 결사체 민주주의 | 임혁백 (성곡논총, 제 29집, 1998)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한국 민주주의의 보수적 기원과 위기) | 최장집 2002
한국 민주주의의 걸림돌, 국가보안법 - 신정모라 http://www.jabo.co.kr
최장집 교수의 논문 `민주주의와 헌정주의 : 미국과 한국
한국 민주주의 공고화 http://sallyku.bchome.co.kr/download/file/solidation.hwp
전자정부학교 http://tutc.nared.net/egovernment/m1-admin_db/data/admin/basic39.htm
북한 민주화포럼 http://www.nkdf.or.kr/index.asp
가우리블로그정보센터(GBC) http://cafe.naver.com/gaury.cafe, http://blog.naver.com/uuu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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