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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점수C

[법학]친생부인의 소

저작시기 2006.01 |등록일 2006.11.03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7페이지 | 가격 700원

소개글

친생부인제도

목차

Ⅰ.서 론(친생부인제도의 의의)

Ⅱ.본 론
1. 소의 제기권자
2. 소의 상대방
3. 제척기간
4. 친생승인과 친생부인의 소의 효력
5. 헌법 개정의 취지
6. 자의 원고적격에 관한 논의

Ⅲ.결 어

본문내용

Ⅰ. 서 론(친생부인 제도의 의의)
혼인 중에 처가 자녀를 출산하면 경험적으로 그 자녀는 남편의 자녀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것을 법제화한 것이 친생자의 추정이다. 그러나 처가 출산한 자녀가 어느 경우에나 남편의 자녀일 수는 없다. 그래서 처가 출산한 자녀가 그 남편의 자녀가 아닌 때에는 친생부인의 소에 의하여 친자관계를 부인할 수 있다.
친자관계를 부인하는 소로 친생부인의 소 이외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도 있지만, 친생자의 추정을 받는 자는 친생부인의 소에 의해서만 친자관계가 부인될 수 있으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는 친생자의 추정을 받지 않는 자에 대하여 친자관계를 바로잡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다.
제847조(친생부인의 소) ①친생부인(친생부인)의 소(소)는 부(부) 또는 처(처)가 다른 일방 또는 자(자)를 상대로 하여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 내에 이를 제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상대방이 될 자가 모두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Ⅱ. 본 론
1. 소의 제기권자
(1) 부, 모
민법 847조에서 ‘친생부인(친생부인)의 소(소)는 부(부) 또는 처(처)가 다른 일방 또는 자(자)를 상대로 하여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 내에 이를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부가 금치산자인 때에는 그 후견인이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서 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제848조 제1항), 이 경우에 후견인이 부인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금치산자인 부가 금치산 선고의 취소 있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제848조 제2항).
2005년 3월2일 민법 개정안은 친생부인의 소의 원고적격을 부 즉, 남편에서 부 또는 처로 확대하였습니다. 개정의 주된 이유는, 현행법은 부부평등에 반하고, 남편이 처의 출생자가 자기의 자식이 아님을 알면서도 소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자의 진실한 아버지는 자기 자식을 인지할 수 없어 혈연진실주의에도 심히 반한다는 의견이 많아 개정안에서 처에게도 친생부인권을 인정하기로 한 것입니다.

참고 자료

민사소송법 박영사 1997
친족상속법 법문사 1997
가족법(친족상속법) 삼영사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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