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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지방세 비과세 감면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저작시기 2006.11 |등록일 2006.11.03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33페이지 | 가격 10,000원

소개글

지방세 비과세 감면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한 논문입니다.

목차

제1장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2장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의 이론적 고찰
제1절비과세·감면제도의 의의
1. 비과세 제도
2. 감면 제도
제2절비과세·감면제도의 기능
제3절외국사례 및 시사점
1. 일 본
2. 프 랑 스
3. 스 페 인
4. 이탈리아

제3장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제1절자치단체별 현황
제2절세목별 현황
제3절감면대상별 현황
제4절비과세 감면제도의 문제점
1. 지방재정의 자율성 침해
2. 효과 측정수단의 부재
3. 감면사유 판단의 문제
4. 목적세에 대한 감면문제

제4장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의 개선 방안21
제1절미시적 개선 방안
1. 감면의 효과성 측정 기준 설정
2. 목적세 감면의 과세 전환
제2절거시적 개선 방안
1. 통합지출관리 제도의 도입
2. 조세지출예산 제도의 도입 방안

제5장결 론

본문내용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지방자치가 성장 발전하고 정착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의 충실화가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의 현주소는 그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자치단체의 전국평균 재정자립도가 2000년에 59.4%였으나 현재는 54.4%에 불과 하다. 자립도가 50%미만인 자치단체가 87.6%인 219곳에 이른다. 이 때문에 지방세로는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도 못 주는 자치단체가 151곳에 이른다.
지방자치단체를 둘러싼 수많은 문제들 중 지방자치제도의 성공여부에 있어 기본적이고 선결적인 요건으로서 지방재정적 측면의 고려는 현재 지방자치제도의 현실적 문제점과 지방자치제도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기본방향을 제시해 준다는 의미에서 반드시 살펴보아야 할 것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우리의 시야는 그와 같은 재정문제 중에서도 지방세 분야에 국한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주권의 측면에서 부정적 요소를 안고 있는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에 대하여 그 현황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여 그 개선의 노력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둘러싼 새로운 재정기반 체계의 확립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는 현행 지방세가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는 토지‧건물‧차량 등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있는 자 또는 일정대상에 대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또는 선정된 과세대상의 납세의무 이행을 전부 또는 일부를 면하여 주는 정책적 기능을 갖는 조세특별조치제도로서의 조세지원제도인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는 종국적으로 형평성을 침해하고, 재정상태의 침식을 전제로 하면서 도입‧운영되는 현상에서 볼 때, 검증되어 향후 개선점을 설정하는데 충분한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상과 같은 인식을 토대로 본 연구는 지방재정의 세입을 잠식하고 있는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가 그동안 사회‧경제정세의 변화가 많이 있었음에도 그대로 존치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 현 시점에서 계속적으로 존치할 당위성이 있는지를 중심으로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 전반에 대한 실태를 면밀히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는데 연구 목적이 있다.

참고 자료

김의효, 2005,『지방세실무』, 한국지방세연구회
전동훈, “2003 지방세 실무해설”,영화조세통람사, 2003
행정자치부, 2005, 『지방세 연감』
임재근, 2002,『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의 현황분석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세무대학원, 세무학석사학 위논문
김종상, 2001.『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배제대학 국제통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삼주, 1997,『지방세 감면제도의 개선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지방재정학회, 2003,『한국지방재정논집』, 제8권제1호(통권13호), 임재근,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재정공제회, 2003.『지방세 2003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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