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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거버넌스와 시민참여

저작시기 2006.11 |등록일 2006.11.03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2페이지 | 가격 1,200원

소개글

거버넌스와 시민참여 간에 관계에 대해서 쓴 자료입니다.
시민단체가 정부의 정책에 관여한 대표적인 사례도 있습니다.

목차

Ⅰ . 서론

Ⅱ . 거버넌스의 배경과 개념
1. 거버넌스의 배경
2. 거버넌스의 개념

Ⅲ . 거버넌스와 시민참여
1 . 시민참여의 의미
2 . 시민참여의 유형

IV . NGO의 개념과 NGO단체의 종류와 역할
1. NGO의 개념
2. NGO단체의 종류와 역할

V . 거버넌스적 시각의 시민참여 사례
1 . 정부와 시민단체
2 . 거버넌스식의 국정운영사례
경주시의 방폐장 유치사례,하남시 화장장 건립사례,동강댐 건설 백지화운동
3 . 시민단체의 국정참여 문제점과 개선방안

ⅤI . 결론

ⅤII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 서론

시민의 민주의식 고양과 함께 정부가 결정하는 정책에 대해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보다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기존 패러다임에 큰 변화가 생겼다. 하지만 갈등관리경험의 부족은 정부가 공공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 정부가 주민 간 또는 지역자치단체와 주민 간 갈등을 빚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최근 국책사업에 대한 시민단체의 참여는 정부의 당초 계획을 성공적으로 달성하지 못하게 하는 사례가 늘어감에 따라 주민참여 욕구를 배제한 정부주도의 하향적 개발논리로는 원활한 사업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에 있다. 그 중에서도 환경과 맞물린 국책사업에 있어선 환경보존을 위한 NGO와 개발을 통한 사업이 불가피한 정부의 입장이 확고하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옳다 그르다를 판단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므로 한 쪽의 희생을 강요하기보다 원만하게 해소하기 위해 협상과 중재를 통한 갈등의 해소가 사회적 비용의 최소화와 갈등당사자들의 복지 증대를 도모할 수 있는 측면에서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시민참여로 인한 성공사례와 실패사례에 대하여 살펴보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자.



Ⅱ . 거버넌스의 배경과 개념

1. 거버넌스의 배경
거버넌스의 개념은 1980년대 초, 영국의 학자들을 중심으로 이론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이래 영국의 정책결정시스템에 도입되고 OECD국가들에게 전파되었으며, 현재는 사회과학에서 뿐만 아니라 정책시스템 개선을 위해 실무적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거버넌스가 본격적으로 등장한 구체적인 배경은 정책의 영향을 받는 민간부문이 공공정책에 관여하려는 강력한 요구가 증대하였고, 후기관료국가로 이동과 새로운 행정관리방식으로서 신공공관리론이 대두되었으며, 정책의 성공적 집행을 위해 정책과정에 정책의 영향을 받는 집단이나 개인의 제도적 참여가 필수적이었기 때문이다.
공공서비스의 민간위탁, 정책기능과 집행기능의 분리, 다양한 기관들간 성과경쟁 등으로 특징 지워지는 후기관료국가가 등장하였으며, 많은 민간기관들이나 소규모 집행기능을 수행하는 준공공기관의 등장은 조직간 네트워크의 필요성 강조되었고, 분절화된 제도적 여건 속에서 정책결정의 복잡성, 의사결정체제의 재구성, 정책집행에 있어서 정책결정가의 통제력상실 등이 발생하고 이는 조직간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참고 자료

김석준 외(2002). 거버넌스의 이해. 대영문화사
박상필(2005). NGO학-자율․참여․연대의 동학. 도서출판 아르케
박원표 외(2003). 참여행정론. 한남대학교 출판부
정정길 외(2006). 정책학원론. 대명출판사
김정렬(2000). 행정정보체계론. 고시연구사
정정길(2005). 행정학의 새로운이해. 대명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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