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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저작시기 2006.01 |등록일 2006.11.02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2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본문내용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목적: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협의, 수용에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 규정함으로써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통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재산권의 적정한 보호를 도모함

· 개인의 특정 재산을 강제로 취득하는 것이므로 소유자의 재산에 중대한 침해
-소유자의 거부감 심하고, 사업진행자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필요

<협의에 의한 취득 절차>
·강제적 수용절차 전에 협의를 통해 임의적인 방법으로 토지 취득
·토지소유자, 관계인의 날인





·일반인에게 14일 이상
열람


이의 신청


협의



계약



<수용에 의한 취득절차>
1. 특별한 행정처분 요하지 않는 경우- 비상재해 등
·중앙행정기관의 시·도지사가 협의, 7일 이내 통지
사업인정
2.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행정처분하는 경우(일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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