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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문제점

저작시기 2005.10 |등록일 2006.11.02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8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사회복지의 기본이 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점을 레포트로 정리한 것입니다. 수급자에서 생활보호대상자로 김대중 대통령시절 바뀌면서 전세계에 휘몰았던 생산적 복지로 인한 그 변동...확대폭은 넓힌것처럼 보이지만 그 대상자는 축소된 현실..눈으로 보이는 것보다 현물지원까지 포함 결국 수중에는 적은 액수의 지원금 이러한 문제를 논리정연하게 정리하고 그에대한 해결책과 저자의 생각을 마지막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문제 제기

2.국민기초생활보장법
1)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1)부양의무자 범위
(2)소득기준
(3)재산기준
(4)토지소유기준
(5)주거면적 기준
(6)자동차 소유기준

2)받는 혜택
(1)생계급여
(2) 주거급여
(3)교육급여
(4) 해산급여
(5)의료급여

3.내가 생각하는 국민기초생활보호법 개선점
1)국민기초생활보호자 선정기준의 개선점
(1)최저 생계비 인상
(2)재산기준의 인상 및 실질적인 조사 필요
(3)토지소유기준에 있어 토지 사용에 현실적인 소득을 기준으로 개선
(4)자동차 소유기준 개선
2)생계급여에 대한 개선점
3)국민기초생활보호법을 보는 나의 생각

본문내용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문제 제기

IMF 이후 들어선 김대중 정권은 생산적 복지를 기초로 하는 복지 정책을 내세웠다. 서양의 정책만을 따라 하는 김대중 정부의 현실적 부적합성인지, 아니면 복지를 줄이려는 계획된 정책, 또는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자본가들에 의한 신자유주의적 정책 인지는 모르지만 생산적 복지정책으로 인해 계획된 국민기초 생활 보장법은 많은 문제를 제기 하게 되었다.
그러면 생산적 복지란 무엇인가? 복지 정책이 잘 되어 있는 선진국에서나 나타나는 복지병을 대안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일을 하지 않고도 생계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을 만큼 복지 해택이 잘되어 있는 나라에 국민들은 그렇지 못한 나라에 비해서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리고 삶을 포기하는 사람 역시 많아지고 있다한다. 이런 사람들에게 일을 해야만 살아 갈 수 있는 정책을 실행하게 되었다. 즉 복지 해택을 줄이는 것이다. 그리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꼭 필요한 노동자를 생산하는 것이기도 한다.
이런 취지의 생산적 복지가 김대중 정부가 비판을 받는다. 그 이유는 아직은 너무나 이르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를 현실적으로 바라보았을 때 일을 하지만 할 수 없는 사람에게 마저 그 경우가 적용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일을 할 수 없는 노인, 아이들,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참한 현실 등 눈에 보이지만 현실을 인식하지 않고 정책을 실현하는 정부의 문제는 국민을 우롱하고 조롱하는 것이다. 그 예로 우리는 최옥란 열사의 사건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는 장애인으로서 한달에 받는 37만원으로는 자신의 약값에도 미치지 못하는 액 수이다. 자신들 아들과 살고 싶었지만 그러게 되면 일을 해야 되고 일을 가지게 되면 작지만 복지 해택을 받지도 못하고 노점상을 하게 되었지만 그것 또한 불법이라는 이유로 강제로 압수 당하는 현실 속에서 결국 명동성당에서 1인 시위를 하게 되고, 이 비참한 현실을 등지게 된 사건이다. 현실을 바로 보지 못하는 잘못된 정책에 의해서 희생된 생명이라 하겠다. 그렇지만 정부는 무엇을 바꾸었는가? 그 어떤 것도 바뀐 것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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