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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각국의연금제도

저작시기 2006.01 |등록일 2006.11.01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8페이지 | 가격 600원

소개글

칠레,독일,우리나라,영국,미국등의 연금제도현황

목차

Ⅰ.연금제도의 의의
Ⅱ. 우리나라 연금제도
1.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자 및 가입자 종류
2. 연금보험료 부담 및 징수
3. 연금급여

Ⅲ. 칠레의 연금제도
1. 연금제도의 내용
2. 칠레연금제도의 구체적인 내용
3. UF(unidades de fometo)는 2003년 1월 기준으로 16,748.58 페소임. UF의 가치는 매달 소비자물가지수에 연동되어 조정됨.

Ⅳ. 미국 연금제도
1. 제도의 특성
2. 연금제도의 내용
3. 연금개혁

Ⅴ. 영국 공적연금 제도
1. 영국 공적연금의 일반적 특성
2. 영국 공적연금 제도의 내용
3. 기타 연금제도의 개혁 상황

Ⅵ. 독일 연금제도
1.독일연금제도의 특성
2.연금제도의 내용
3.독일 연금제도의 구체적인 내용(1999년기준)
5. 최근 독일의 연금개혁

Ⅶ. 스웨덴 연금제도

Ⅷ. 싱가포르 연금제도

Ⅸ.네덜란드

Ⅹ. 결론

본문내용

Ⅰ.연금제도의 의의

연금제도 (年金制度)는 폐질(廢疾) · 노령 · 사망에 따른 당사자 및 유족의 생활보장을 위하여 매년 일정액의 금전을 지급하는 제도로 연금제도는 여러 사회보장체계 중에서 지주를 이루는 소득보장에 속하며, 그 중에서도 장기소득보장을 부여하는 사회보험의 일종이다. 연금의 경제적 성격을 논할 때 흔히 연금은 저축의 한 형태 또는 한 방식으로 파악하여 ‘연금은 저축의 일종’, ‘저축으로서의 연금’이라는 말을 한다. 연금제도란 나이가 들어 생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되거나 예기치 못한 사고, 질병으로 장애를 입거나 사망할 경우에 대비하여 평소에 조금씩 보험료를 납부하였다가 노령, 장애, 사망으로 소득능력을 상실하였을 때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매달 연금을 지급하여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소득보장제도이다.

19세기말 독일의 비스마르크의 사회정책에서 비롯된 사회보장제도는 모든 국민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하겠다는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구호아래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전세계적으로 확대되어 현재 160개 이상의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다.

사회통념상 이러한 표현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사실은 저축일변도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는 연금문제를 올바로 이해할 수가 없으며, 연금은 저축보다는 오히려 보험의 하나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연금제도의 보험사고(保險事故)는 일정연령 이상 생존하여 노령이 되거나 또는 노령에 의하여 소득 능력의 현저한 감퇴 ·상실 등이 일어날 때 해당된다.

한편 연금제도, 특히 공적연금(公的年金)은 ① 소득의 상실 또는 상당한 저하가 발생하였을 경우 장기간에 걸쳐 생활위험상의 보호를 받게 되는 점, ② 급부는 개개인의 요구에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설정된 기준에 따르는 획일적 급부라는 점, ③ 사후적 구빈책이 아니라 보험기술에 기초를 둔 사전적(事前的) 구빈책이라는 점, ④ 자산조사(資産調査)를 하지 않는다는 점 등에서 공적부조(公的扶助)나 저축이라기보다는 사회보험인 것이다.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현대사회에서 개인의 생활안정은 궁극적으로 개인이나 가족의 책임하에 이루어진다. 그러나 산업사회로 넘어오면서 환경오염과 산업재해, 실직 등 개인의 힘만으로는 통제할 수 없는 각종 사회적 위험과 핵가족화에 따른 노인부양 문제는 개인 차원을 넘어서 국가개입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국가주도로 국민생활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사회적 위험과 질병, 노후에 대해 적절한 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 이것이 바로 사회보장제도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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