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입력폼

호주제 폐지에 대한 논쟁

저작시기 2006.06 |등록일 2006.11.01 파워포인트파일MS 파워포인트 (ppt) | 25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법과 경제 과목을 들으며 조별발표를 위해 만들었습니다.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많은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1. 호주제란?

2. 호주제의 변천

3. 실시현황

4. 호주제 폐지 찬반

5. 우리조의 견해

본문내용

(1)호주제의 정의
호주제는 호주인 남자를 중심으로 가(家)를 구성하고, 호주를 통해 가계를 계승하는 제도로서, 실제로 부양과 생활의 공동체로서 가족을 이루고 있는지와 상관없는 법률상의 추상적 가족제도 이다.

(2) 관련 법조항 - ①
민법상 家를 규정함에 있어 ‘호주’를 중심으로 하여 가족을 구성하는 제도로써, 민법 제4편(친족편)을 통칭하며 그 절차법으로 호적법이 있다.

민법 제 778조~제796조
민법 제 826조
민법 제 980조~제995조

(2) 관련 법조항 - ②
제984조(호주승계의 순위) 호주승계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승계인이 된다.
1. 피승계인의 직계비속남자
2. 피승계인의 가족인 직계비속여자
3. 피승계인의 처
4. 피승계인의 가족인 직계존속여자
5. 피승계인의 가족인 직계비속의 처

(3) 호주제의 역사
오늘날과 같은 모습의 호주제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은 일제시대이다. 일제는 호주제가 조선의 관습이라고 왜곡하면서, 실제로는 1898년의 일본 명치민법에 규정되어 있었던 호주제를 도입한 것이다.
일제가 식민지 인구를 관리할 목적으로 일본의 이에 관념과 조선조의 유교적 종법 체제를 뒤섞여 편의적으로 만든 신분등록제도가 호주제이기 때문에, 호주제는 처음부터 한국 가족의 현실이나 가족질서 그 자체와는 구분되는 법적 제도일 뿐이다.
다운로드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