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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와 한국의 노동기본권

저작시기 2006.10 |등록일 2006.10.31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36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OECD와 한국의 노동기본권에 대한 상세한 리포트입니다...이와 관련한 자료가 필요하셨던 분들에게 좋은 참고가 될 듯합니다...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OECD가입과 노동기본권 감시의 10년

Ⅲ. OECD 노동기본권 감시 권고의 주요 의제

Ⅳ. OECD와 한국정부의 거짓말

Ⅴ. 나가는 말

본문내용

Ⅰ. 들어가는 말

- 1996년 10월 11일 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경제협력개발기구) 이사회는 한국을 29번째 회원국으로 가입을 승인했음. 당시 김영삼 대통령은 OECD 가입을 국가적 과제로 밀어붙였으며, “이제 우리나라도 선진국대열에 합류했다”고 자랑했음. OECD 가입 10주년을 맞이하여 우리사회가 선진화로 가게 되었는지, 아니면 무리한 개방으로 위기를 맞이하였는지 많은 논쟁이 있는 것도 사실임.

- 그러나 한국정부는 OECD 가입에 있어서 한 가지 중요한 약속을 하였음. 즉, 한국의 노동법을 국제적 기준에 맞게 고쳐나가겠다는 것이며, 이에 따라 한국은 노동기본권과 관련하여 특별 감시대상으로 지정되었음. 이에 따라 지난 10년간 한국과 OECD는 노동기본권과 관련하여 지속적인 논쟁과 협의를 이루어왔음.

OECD 가입 10주년이 되는 2006년, 지금 한국의 노동기본권은 군사정권하에서 규정된 각종 악법이 여전히 21세기 선진화를 가로막고 기승을 부리고 있음.

- 공무원 노동기본권, 사업장 복수노조 불인정, 전임자임금지급금지, 직권중재제도 등 전통적으로 ILO가 규정한 국제적 기준 침해에 노조활동에 대한 형법적 처벌과 손해배상, 비정규 노동자의 노동3권 부정 등이 전반적인 노동기본권 침해를 가져오고 있음.

- 더구나 한국정부는 가입 당시 공식적으로 선언하였던 국제적 기준의 준수 약속도 지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터무니없는 악의적 중상모략과 민주노총에 대한 비난으로 스스로의 명예를 실추시켜왔음. 이번 10월 OECD에 보낸 한국정부의 반박보고서는 그 절정이라 할 수 있음.

- 이에 OECD 가입 10주년을 계기로 OECD 가입 당시의 약속대로 한국의 노동기본권이 보장되길 기대하며 그동안의 과정에 대한 평가와 민주노총의 입장을 밝혀보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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